법인카드 5년,대표 상여로 넘어온 돈

직원 열 명이 안 되는 작은 법인의 오상여 부사장 이야기예요. 대표가 법인카드로 쓴 돈을 세무서가 다섯 해 치 대표 상여로 봤고, 다음 주에 고지하겠다고 했어요. 예전 담당자는 건강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자료도 받을 수 없었어요.

왼쪽 칸에 회사 쪽 세무서 법인세 고지 마침, 오른쪽 파란 칸에 대표 쪽 세무서 대표 상여 다음 주 고지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두 곳에 차례로 전화했어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세무서 두 곳에 먼저 물었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다음 주에 고지한대요

오상여 부사장“세무서에서 지난 몇 해의 세무조정 보고서를 내라는 요청과 함께 법인세 고지서를 받았어요. 수정신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상여 부사장“예전에 맡아 주던 담당자가 건강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남은 건 신고서 파일뿐이에요. 대신 맡아 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세무서에서 받은 서류를 모두 보내 주세요. 두 세무서에 먼저 물어볼게요.”

인정상여 회사 돈이 대표나 임원에게 간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의 상여로 처리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근로소득이 돼요.

소득처분 법인세를 셈하며 더한 금액이 누구에게 갔는지 정해 이름을 붙이는 일이에요.

신고서 파일만 남은 다섯 해

오상여 부사장의 회사는 직원 열 명이 안 되는 작은 법인이에요. 지난해 예전 담당자를 통해 다섯 해 치 법인세를 늦게나마 신고하고 냈어요.

그런데 세무서는 대표가 법인카드로 쓴 돈을 대표의 상여로 봤어요. 대표가 사는 곳의 세무서는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해 몫을 다음 주에 고지하겠다고 했어요.

예전 담당자는 건강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장부 자료는 구할 수 없었어요. 남은 건 신고서 파일뿐이었어요.

법인카드 대표가 씀, 세무서 상여로 봄, 고지 예고 다음 주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남은 자료는 신고서 파일뿐이었어요.

상여로 넘어온 돈

다섯 해 동안 대표의 상여로 넘어온 돈의 합계예요. 가장 오래된 해 몫만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다섯 해 합계 7억 6천만 긴 주황 막대 아래에 가장 오래된 해 1억 3천만 짧은 파란 막대가 있고, 맨 아래 나머지 해는 다음 차례라고 적힌 점선 칸인 그림이에요.
가장 오래된 해부터 바로잡기로 했어요. 예시 숫자예요.

같은 날, 두 세무서에 먼저 물은 것

“법인세 신고 때 원천세와 지급명세서까지 다 해 주시면, 저도 급하진 않아요.”

대표 쪽 세무서 조사관의 말이에요.

담당자는 먼저 회사 쪽 세무서에 전화했어요. 지난해 늦게 낸 신고로는 이미 정한 세금에 고칠 것이 없었고, 고쳐 달라고 한 부분도 답이 오지 않아 멈춰 있다는 답이었어요. 법인세는 고지가 다 나갔고, 급한 건 대표 상여 쪽이라고 했어요.

담당자는 부사장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대표가 쓴 돈을 소명하지 못하면 상여로 보는 게 맞고, 그러면 고지될 소득세와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이어 대표 쪽 세무서에 전화했어요. 신고할 시간을 더 줄 수 있느냐는 물음에, 법인세와 원천세, 지급명세서를 함께 내면 기다리겠다는 답을 들었어요. 그 대신 정한 달 안에 꼭 내야 하고, 중간에 미루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상여예요?
대표가 법인카드로 쓴 돈을 세무서가 대표에게 간 돈으로 봤어요.
시간을 얻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신고를 함께 내기로 하고, 정한 달 안으로 약속했어요.
나머지 해는요?
가장 오래된 해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이어 가기로 했어요.
회사 쪽 신고서를 넣으세요, 대표 쪽 함께 내면 기다려요, 약속 정한 달 안에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셋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고지 대신 신고할 시간을 얻었어요.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세무서가 넉넉하게 본 것 같아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오상여 부사장의 말이에요.

약속한 달이 다가오자 세무서에서 먼저 일정을 물어 왔어요. 담당자는 준비 중인 일정을 다시 확인해 알려 드리기로 했어요.

몇 달 뒤에는 예전 담당자 쪽에도 자료가 더 있는지 물었어요. 그쪽은 장부를 맡지 않고 첫해 신고만 대신했고, 받은 자료가 회사가 준 것 전부라고 했어요.

대표가 쓴 돈을 하나하나 설명할 자료가 모이지 않으면, 상여는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담당자는 그 점을 처음부터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남은 해들은 아직 다음 차례예요.

첫해 신고 준비, 예전 자료 더 없음, 나머지 해 다음 차례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설명할 자료가 답이에요.
먼저 묻고, 시간을 얻기
설명할 자료가 답

이럴 땐 이렇게

고지 전에 연락이 오면 일정부터 물어요
언제까지 무엇을 내면 되는지 알면, 고지 대신 신고로 바로잡을 길이 보일 수 있어요.
법인카드는 쓴 까닭을 그때그때 남겨요
누구와 무엇에 썼는지 적어 두면, 회사 일로 쓴 돈임을 설명하기 쉬워요.
맡긴 사람이 바뀌어도 자료는 회사에 둬요
장부와 증빙을 회사가 갖고 있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 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인정상여는 언제 생겨요?

법인세를 셈하며 더한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이 분명하고 그 돈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갔다면, 그 사람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요.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분명하지 않으면요?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요.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근로소득이에요?

네. 소득세법 제20조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들고 있어요.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를 매길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