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이면,2년 살지 않아도 1주택 비과세를 받아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집을 산 뒤 맺은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보증금·월세를 5% 넘게 올리지 않은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맺고, 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새 계약 2년 이상 빌려준 집을 팔 때 2년 거주 요건을 빼 주는 제도예요. 팔 때 양도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에 두 계약서를 붙여 내요.

양도세

상생임대주택이 빼 주는 2년 거주: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몫, 장기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특례 세 칸 그림.
빼 주는 것은 하나, "2년 거주"예요.

먼저 두 가지를 봐요

집을 산 뒤 맺은 계약이 있는지
전 집주인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직전 계약으로 세지 않아요. 집을 산 날 뒤에 내 이름으로 맺은 계약부터 셀 수 있어요.
팔 때 1주택인지
국내에 1주택(일시적 2주택처럼 1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가진 1세대가 그 집을 팔 때 쓰는 특례예요.

내 집이 되는지, 이 순서로 따져 봐요

  1. 직전 계약을 찾아요

    집을 산 뒤 세입자와 맺은 계약 가운데 새 계약 바로 앞의 것이 직전 계약이에요. 이 계약대로 1년 6개월 이상 빌려줬어야 해요. 계약일이 집을 산 날보다 앞서면 직전 계약으로 보지 않아요.

    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이어서 5% 안에서 맺은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채우면 2년 거주 없이 1주택으로 본다는 기간 막대 그림.
    두 계약의 기간이 요건이에요.
  2. 새 계약은 5% 안에서 올려요

    직전 계약보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5% 넘게 올리지 않아야 해요. 전세 5억 원이었다면 5억 2,500만 원까지예요. 5억 3,000만 원이면 6%라 요건 밖이에요. 이 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맺고, 계약금 받은 사실이 증빙으로 남아야 해요.

    직전 보증금 5억 원, 5% 한도 5억 2,500만 원, 5억 3,000만 원은 6%라 요건 밖이라는 예시 표.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면 민간임대주택법 기준으로 셈해요.
  3. 새 계약대로 2년 이상 빌려줘요

    기간은 달력대로 세고, 1개월이 안 되는 날은 1개월로 봐요. 세입자 사정으로 중간에 새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월세가 오르지 않은 경우에만 두 기간을 합쳐요.

    기간은 월력으로 세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세입자 사정으로 새 계약을 맺으면 금액이 오르지 않았을 때만 기간을 합친다는 두 칸 그림.
    중간에 세입자가 바뀌어도 길이 있어요.
  4. 팔 기한을 확인해요

    지금 조문은 상생 계약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팔도록 정해요. 2026년 안에 끝나는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 원에 산 집을 11억 원에 판다면 차익 3억 원 전체가 비과세가 돼요.

    보통은 상생 계약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2026년 안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판다는 두 칸 그림.
    팔 날짜를 계약 끝나는 날에 맞춰 봐요.
  5. 팔 때 신고서에 두 계약서를 붙여요

    양도세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 계약서와 상생 계약서를 붙여 내요. 계약서의 임대인 칸, 날짜, 금액이 요건과 맞는지 먼저 봐 두면 마음이 놓여요.

    계약서에서 볼 세 칸: 임대인 칸(집 주인 이름, 공동명의면 모두), 날짜 칸(집을 산 날 뒤, 시작일과 끝나는 날), 돈 칸(금액과 계약금 받은 기록).
    임대인 칸·날짜 칸·돈 칸을 먼저 봐요.

내 집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가까운 상황을 고르면 먼저 볼 것을 보여 드려요.

내 상황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 · 2년 거주가 필요한 집

상생임대 요건을 채우면 2년 살지 않아도 2년 보유로 1주택 비과세를 볼 수 있어요. 팔 때 국내 1주택인지부터 확인해요.

12억 원 넘는 집 · 고가주택

12억 원을 넘는 몫은 과세하지만,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운데 보유기간 공제율은 받을 수 있어요. 6년 보유면 24%예요. 거주기간 공제율은 실제로 산 기간만큼이에요.

장기임대주택도 있어요 · 거주주택 특례

임대주택을 가진 분이 사는 집(거주주택)을 팔 때 필요한 2년 거주도 상생임대 요건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이 봐요.

전 주인 세입자를 이어받았어요 · 승계한 계약

이어받은 계약은 직전 계약으로 세지 않아요. 그 세입자와 내 이름으로 갱신한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부터 직전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아직 새 계약 전이에요 · 2026년 안

상생 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맺어야 해요. 직전 계약보다 5% 안에서 정하고, 계약금은 통장으로 받아 기록을 남겨요.

상생임대 계약서 점검표

확인한 것을 눌러 두면 다음에 들어와도 그대로예요.

7가지 중 정한 것을 눌러 두세요.

누른 것은 지금 쓰는 이 폰이나 컴퓨터에만 남아요. 다시 들어와도 그대로예요.

이럴 땐 이렇게

임대인 칸에 가족 한 사람이 빠진 오상생 님 가족

재건축된 아파트 지분을 가족 여럿이 나눠 가진 오상생 님 가족은, 미성년 손자 이름이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칸에 없었어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계약한 것으로 볼 여지를 살펴 상생임대로 신고하면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함께 신청했어요.

다가구주택이라면

다가구주택은 호실마다 계약이 따로 있어요. 한 호실만 요건을 맞춘 경우 특례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모든 호실의 직전 계약과 상생 계약을 함께 맞춰 봐요.

요건을 다 채운 뒤 다음 계약은

조문은 직전 계약과 상생 계약 두 개만 봐요. 그 뒤에 맺는 계약은 요건에 들어 있지 않아요. 다만 팔 기한은 상생 계약 기간이 끝난 날부터 세니 그 날짜를 적어 둬요.

이미 계약이 끝난 집이라면

팔 기한은 최근 조문에 담긴 내용이에요.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서, 팔기 전에 회계사·세무사와 날짜를 맞춰 봐요.

재건축 입주권이 함께 있다면

입주권도 비과세를 볼 때 주택 수에 들어가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에서 함께 봐요.

자주 묻는 것

상생임대주택은 언제까지 계약해야 하나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상생 계약을 맺고 임대를 시작해야 해요.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해요.

5%는 어떻게 셈하나요?

직전 임대차계약과 견줘 보증금 또는 월세의 증가율이 5%를 넘지 않아야 해요.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꾸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증가율을 셈해요.

전 집주인과 맺은 계약을 이어받았는데 직전 계약이 되나요?

아니요. 집을 사면서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계약은 직전 계약에서 빼요. 집을 산 뒤 새로 맺은 계약부터 셀 수 있어요.

2년 살지 않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12억 원을 넘는 1주택이라면 1주택 공제율 가운데 보유기간 공제율을 적용해요. 6년 보유면 24%예요. 거주기간 공제율은 실제로 산 기간에 따라요.

요건을 채운 뒤 다음 계약도 5%를 지켜야 하나요?

조문은 직전 계약과 상생 계약 두 개를 봐요. 그 뒤에 맺는 계약은 요건에 들어 있지 않아요.

상생임대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을 팔고 양도세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 계약서와 상생 계약서를 붙여 세무서에 내요.

팔기 전에, 두 계약서부터 같이 봐요

직전 계약서와 새 계약서만 있으면 상생임대 요건이 맞는지, 임대인 칸과 기간·금액에 빈 곳이 없는지, 언제까지 팔면 되는지를 함께 정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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