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채운 임대주택,70% 공제 되나요

아파트 한 채를 오래 세놓아 온 오장기 님의 이야기예요.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자 임대 등록이 저절로 말소됐고, 오장기 님은 그 집을 팔기로 했어요. 양도세에서 70%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지 실제로 해 본 곳에 묻고 싶었어요.

왼쪽 칸에 처음 등록 단기 임대로 시작했어요, 오른쪽 파란 칸에 몇 해 뒤 장기 임대로 바꿨어요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70% 공제 앞의 기간도 셀까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등록을 두 번 한 집이었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실제로 해 본 적 있나요

오장기 님“임대 기간을 다 채워서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됐어요. 팔 때 양도세를 70% 공제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장기 님“이런 일을 실제로 해 보셨어요? 70%를 실제로 적용받은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담당자“등록하신 기록부터 볼게요. 처음부터 장기로 등록하셨는지가 중요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가진 집을 팔 때, 남은 이익에서 일정 몫을 빼 주는 것이에요.

자동 말소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저절로 지워지는 것이에요.

단기로 시작해 장기로

오장기 님은 20여 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10년쯤 전에 이 집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어요. 몇 해 뒤에는 장기 임대로 바꿨어요.

의무 기간이 끝나자 등록은 저절로 말소됐어요. 그런데 말소된 해가 한 해 어긋나 있었어요. 구청이 처리하면서 실제보다 한 해 늦게 말소된 것으로 남았다고 해요.

올해 초 오장기 님은 이 집을 8억 원대에 팔기로 계약했어요. 잔금은 몇 달 뒤였어요. 오장기 님은 70% 공제가 되는지, 국세청에 글로 물어 확인까지 받고 싶었어요.

단기 등록 처음 몇 해, 장기로 바꿈 몇 해 뒤, 자동 말소 올해 팔기로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말소된 해는 서류와 한 해 어긋나 있었어요.

오장기 님이 알고 있던 공제율

오장기 님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던 공제율이에요. 이 집은 단기로 시작해 장기로 바꾼 집이라, 앞의 기간을 함께 세느냐에 따라 답이 갈릴 수 있었어요.

왼쪽에 단기로 등록한 처음 몇 해가 주황 점선 막대로, 오른쪽에 장기로 바꾼 뒤의 해들이 파란 막대로 있고, 아래에 앞의 기간까지 함께 세면과 바꾼 뒤만 세면 두 괄호가 그려진 그림이에요.
어디서부터 세느냐가 질문의 한가운데예요. 예시 그림이에요.

먼저 확인한 세 가지

“단기에서 장기로 바꾼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다 세어 70%가 되나요?”

등록 기록을 보내며 오장기 님이 물은 말이에요.

담당자는 공제율보다 등록 기록을 먼저 봤어요. 언제 무엇으로 등록했고 언제 바꿨는지에 따라 따질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길을 하나 권했어요. 먼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공제로 기한 안에 신고하고,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해요. 70%가 된다는 답을 받으면 그때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길이에요. 오장기 님도 이 길이 좋다고 했어요.

단기 기간도 세어 주나요?
이 집은 단기로 등록했다가 장기로 바꿨어요. 앞의 기간을 함께 세느냐가 이번 질문의 한가운데였어요.
취득 서류는 남아 있어요?
20여 년 전 분양받을 때의 서류를 모두 간직하고 있었어요.
국세청에 물어볼 수 있어요?
오장기 님은 국세청에 글로 묻는 서면질의까지 해 주기를 바랐어요.
단기 기간 함께 세나, 취득 서류 남아 있나, 서면질의 국세청에 묻기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첫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질문의 한가운데는 앞의 기간이었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배우자와 상의해 보고, 진행하게 되면 자료를 들고 갈게요.”

오장기 님

몇 달 뒤 오장기 님이 다시 연락했어요. 잔금은 이미 치른 뒤였어요. 이번에는 판 값에서 뺄 수 있는 비용을 물었어요.

잔금 전에 다른 곳에서 받은 양도세 상담 비용은 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발코니를 넓힌 비용은 보낸 기록이 통장에 있었어요. 그때의 견적서나 계약서로 그 돈이 발코니 공사비였다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 넣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오장기 님은 그 서류를 찾아보고, 배우자와 상의한 뒤 맡길지 정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잔금 이미 마쳤어요, 발코니 비용 증빙 찾는 중, 맡길지 정하기 배우자와 상의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진행하게 되면 자료를 들고 오기로 했어요.
먼저 신고, 답을 받고 바로잡기
공사비는 견적서로

이럴 땐 이렇게

등록 기록을 처음부터 모아요
언제 무엇으로 등록했고 언제 바꿨는지가 공제율을 가를 수 있어요.
답이 갈리는 질문은 글로 물어요
해석이 애매하면 국세청 서면질의로 답을 받아 둘 수 있어요.
집에 들인 공사비는 서류로 남겨요
통장 기록만으로는 무엇에 쓴 돈인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70% 공제는 어떤 조건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있어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뒤 팔고,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같은 요건을 모두 지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셈할 때 70%의 공제율을 적용해요.

단기로 등록했다가 장기로 바꾼 집도 되나요?

바꾼 때에 따라 갈려요. 조문에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는 문장이 있어요. 그 전에 바꾼 집은 임대기간을 어떻게 세는지가 남아서, 등록 기록을 보고 따져야 해요.

공제를 덜 받고 신고했으면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발코니 확장 비용도 양도세에서 빼 주나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들어가요. 그 돈이 무엇에 쓰였는지 견적서나 계약서로 보일 수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