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마다말이 달랐던 상속세 공제

올해 초 부모님 한 분을 떠나보낸 나두번 씨의 이야기예요.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몇 달 뒤 이미 끝냈어요. 그런데 상속 자료를 받아 본 변호사가 상장주식도 공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 신고한 세무대리인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왼쪽 칸에 변호사 공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른쪽 칸에 처음 신고한 쪽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상장주식 1.4억 어느 말이 맞을까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같은 주식을 두고 두 의견이 갈렸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상속세를 낸 뒤 걸려 온 전화

나두번 씨“상속세는 신고하고 다 냈어요. 지금은 상속 자료를 변호사님께 드리는 중이에요.”

나두번 씨“변호사님은 상장주식도 공제가 될 수 있으니 다른 곳에 한 번 더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고해 주신 세무사님은 공제 대상이 아니래요.”

담당자“갚을 금융 빚이 있었는지, 주식은 어떻게 받으신 건지부터 여쭤볼게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 가운데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정해진 만큼 상속세 셈에서 빼 주는 것이에요.

상장주식 증권시장에서 사고파는 회사의 주식이에요.

다 끝난 줄 알았던 신고

나두번 씨 가족은 상속이 시작되고 몇 달 뒤 상속세를 신고하고 냈어요. 신고는 한 세무대리인이 맡았어요.

남은 금융재산은 예금 약 1.1억 원과 상장주식 약 1.4억 원, 모두 약 2.5억 원이었어요. 금융회사에 진 빚은 없었어요.

그 뒤 상속 일로 변호사에게 자료를 건넸는데, 변호사는 상장주식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 신고한 세무대리인은 아니라고 했고요. 나두번 씨는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 몰라 전화했어요.

상속 올해 초, 신고·납부 몇 달 뒤 마침, 다른 의견 상장주식은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신고가 끝난 뒤에 나온 질문이에요.

변호사가 말한 차이

변호사는 상장주식이 공제에 들어가면 500만 원쯤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 신고에서는 이 주식이 공제 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처음 신고에 들어간 것은 예금 1.1억 파란 막대와 빠짐 점선 칸, 변호사가 본 것은 예금 1.1억 파란 막대와 상장주식 1.4억 초록 막대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주식 칸에 따라 공제 바탕이 달라져요. 예시 숫자예요.

먼저 물은 세 가지

“변호사님은 공제가 된다고 하고, 신고한 세무사님은 안 된다고 해요.”

처음 전화에서 나두번 씨가 한 말이에요.

두 의견 가운데 하나를 바로 고르면, 다른 하나의 이유를 놓칠 수 있어요. 어떤 주식은 금융재산에서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는 누가 맞는지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물었어요.

갚을 금융 빚이 있었어요?
금융회사에 진 빚이 있으면 금융재산에서 빼고 셈해요. 나두번 씨 가족은 없었어요.
주식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받은 주식인지도 물었어요. 그런 주식은 아니었어요.
처음 신고한 쪽은 왜 뺐어요?
빼야 할 까닭이 따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신고를 맡은 쪽의 이유부터 듣기로 했어요.
금융 빚 있었나, 주식 미리 받은 것인가, 처음 신고한 쪽 이유부터 듣기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셋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보다 이유가 먼저예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처음 신고한 곳에서 빠진 게 맞다고 했어요. 그쪽에서 바로잡기로 했어요.”

나두번 씨

나두번 씨는 처음 신고를 맡은 세무대리인에게 공제에서 뺀 이유를 다시 물었어요. 세무대리인은 다시 살펴보고, 주식 몫이 빠졌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어요.

바로잡는 신고도 처음 신고한 쪽에서 맡기로 했어요. 처음 서류를 가진 곳이 고치면 일이 빠를 때가 많아요. 우리 쪽은 거기서 상담을 마무리했어요.

바로잡는 신고가 받아들여져 세금이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두 의견 된다·안 된다, 이유 묻기 처음 신고한 쪽, 바로잡는 중 그쪽에서 신고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바로잡는 신고의 결과를 기다려요.
다른 의견은 이유부터 들어요
처음 신고한 쪽이 바로잡아요

이럴 땐 이렇게

공제 칸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받아 둬요
신고서를 받을 때 금융재산 칸에 어떤 계좌와 주식이 들어갔는지 함께 받아 두면 나중에 확인이 쉬워요.
의견이 갈리면 근거를 같이 물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보다, 왜 그렇게 봤는지를 먼저 들으면 빨리 풀려요.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을 알아 둬요
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바로잡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상장주식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공제에 들어가는 금융재산에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뿐 아니라 주식·채권·수익증권 같은 유가증권도 들어가요.

금융재산에서 빠지는 주식도 있어요?

있어요.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가진 주식 등은 금융재산에 넣지 않아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 이름의 금융재산도 빠져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아요?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빼 주고, 그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2억 원까지만 빼 줘요.

이미 낸 상속세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면, 세금을 더 냈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