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형제에게 줄 돈을 봤어요. 한 사람이 건물을 다 받고 다른 형제에게 돈으로 갚으면, 형제들은 자기 몫을 넘기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돈을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붙는 세금의 이름도 달라져요.
다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였어요. 이 공제는 집에 주는 것이라, 건물의 층마다 살림에 썼는지 일터로 썼는지가 중요했어요. 서류에는 사무실로 적힌 층이 하나 있었어요.
한모심 씨는 그 층을 공부방으로도, 반찬가게로도 썼고, 한동안 비어 있었다고 했어요. 명절엔 가족들이 모여 그곳에서 자기도 했대요. 담당자는 전기와 물을 얼마나 썼는지까지 하나씩 여쭤봤어요.
- 부모님과 한집에서 계속 사셨어요?
- 함께 산 시간과 그동안 집이 있었는지가 공제의 출발점이에요.
- 층마다 어떻게 쓰셨어요?
- 살림에 쓴 층과 일터로 쓴 층에 따라 이 건물을 집으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형제에게 언제 돈을 주세요?
- 정산하는 때와 방법에 따라 형제 쪽 세금의 이름이 달라져요.
가운데 줄을 가장 오래 봤어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