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모신 딸,건물을 받고 형제에게 정산

아버지를 떠나보낸 한모심 씨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물 한 채를, 부모님을 오래 모신 한모심 씨의 이름으로 하자고 형제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대신 오빠와 남동생에게는 돈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네 층짜리 건물 그림이에요. 아래부터 가게, 사무실로 쓰던 층, 살림집·작은 방, 살림집이 있고, 건물에서 오빠와 남동생 칸으로 현금으로 받음 화살표가 이어져요.
건물은 한 사람에게, 형제에게는 돈으로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아버지를 보내 드린 뒤의 전화

한모심 씨“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건물 하나가 남았어요. 아래층은 세를 주고 있어요.”

한모심 씨“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건물은 제 이름으로 하기로 했어요. 오빠와 남동생에게는 돈으로 나눠 주기로 했고요.”

한모심 씨“이렇게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가족이 마음을 잘 모아 주셨어요. 돈으로 나누는 방법과 때에 따라 붙는 세금이 달라지니, 순서를 같이 볼게요.”

협의분할 상속인들이 의논해서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나 받을지 나누는 일이에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돌아가신 분과 오래 한집에 산 자녀가 그 집을 받으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한 건물, 한 가족

한모심 씨의 아버지는 위층에 살림집이 있고 아래층에 가게가 있는 건물 한 채를 남기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이 건물이 거의 전부였어요.

한모심 씨는 집 없이 20년 넘게 부모님과 이 건물에서 함께 살았어요. 어머니도 집이 없으셨어요. 오빠와 남동생은 따로 살림을 꾸렸어요.

형제들은 부모님을 모신 한모심 씨가 건물을 받는 게 맞다고 했어요. 대신 오빠와 남동생은 각자 몫을 돈으로 받기로 했어요. 한 사람의 몫에서는 건물에 걸린 빚을 빼기로 했어요.

함께 지낸 시간 세 칸이에요. 부모님 위층에 사심, 한모심 씨 20년 넘게 함께, 형제 따로 살림이라고 적혀 있고 가운데 칸이 초록 테두리로 강조돼 있어요.
집 없이 부모님 곁을 지켰어요.

부모님 곁에 있던 시간

한모심 씨가 부모님과 한집에서 산 시간은 20년이 넘어요. 이 시간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건물을 어떻게 써 왔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어요.

20년이 넘는 시간이라고 적힌 초록 막대가 있고, 아래에 한 집에서 집 없이, 이 시간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따로 쓰인다, 다만 건물을 어떻게 써 왔는지도 함께 본다고 적혀 있어요.
함께한 시간이 세금에도 남아요. 예시 그림이에요.

먼저 짚은 세 가지

“사무실로 등록된 층은 그동안 어떻게 쓰셨어요?”

자료를 들고 찾아온 날 담당자가 먼저 물은 말이에요.

먼저 형제에게 줄 돈을 봤어요. 한 사람이 건물을 다 받고 다른 형제에게 돈으로 갚으면, 형제들은 자기 몫을 넘기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돈을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붙는 세금의 이름도 달라져요.

다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였어요. 이 공제는 집에 주는 것이라, 건물의 층마다 살림에 썼는지 일터로 썼는지가 중요했어요. 서류에는 사무실로 적힌 층이 하나 있었어요.

한모심 씨는 그 층을 공부방으로도, 반찬가게로도 썼고, 한동안 비어 있었다고 했어요. 명절엔 가족들이 모여 그곳에서 자기도 했대요. 담당자는 전기와 물을 얼마나 썼는지까지 하나씩 여쭤봤어요.

부모님과 한집에서 계속 사셨어요?
함께 산 시간과 그동안 집이 있었는지가 공제의 출발점이에요.
층마다 어떻게 쓰셨어요?
살림에 쓴 층과 일터로 쓴 층에 따라 이 건물을 집으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형제에게 언제 돈을 주세요?
정산하는 때와 방법에 따라 형제 쪽 세금의 이름이 달라져요.
함께 산 시간은 한 집에서 계속, 층마다 쓰임은 살림인가 일터인가, 정산하는 때는 신고기한 안인가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가운데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가운데 줄을 가장 오래 봤어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88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층은 공부방도 했고, 반찬가게로도 썼어요.”

한모심 씨

건물 값은 감정평가로 정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넣어 상속세 신고를 마쳤어요. 형제들이 돈으로 받은 몫은 오빠와 남동생이 각자 양도소득세로 신고했어요.

이제 건물을 맡은 한모심 씨의 일이 이어져요. 세를 준 가게의 사업자 명의를 바꾸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도 한모심 씨 이름으로 신고해야 해요. 세무서가 상속세 신고를 살펴보며 더 물어올 수도 있어요.

가족이 모은 마음이 세금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게, 순서를 먼저 정한 것이 이 이야기의 힘이었어요.

상속세 공제 넣어 신고, 형제 정산 양도세 신고, 건물 관리 명의·임대 신고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건물을 맡은 뒤의 신고가 이어져요.
정산은 때와 방법이 먼저
함께 산 시간도 세금에 남아요

이럴 땐 이렇게

돈으로 나누기로 했다면 신고 전에 물어요
정산하는 때와 방법에 따라 형제 쪽 세금이 달라져요. 등기 전에 한 번 짚어 보세요.
층마다 어떻게 썼는지 떠올려 두세요
살림에 쓴 곳과 일터로 쓴 곳을 정리해 두면, 공제를 따질 때 큰 도움이 돼요.
건물을 맡은 뒤의 신고도 챙겨요
세를 준 곳이 있다면 사업자 명의와 임대 신고가 함께 바뀌어요.

자주 묻는 것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아요?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집에 담보된 돌아가신 분의 빚을 뺀 금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요. 다만 6억 원이 한도예요.

부모님과 얼마나 함께 살아야 해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아야 해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세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정해진 뒤 다시 나눠 당초 몫보다 더 받게 되면, 그 부분은 몫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나눈 경우는 빼 줘요.

건물을 혼자 받고 형제에게 돈으로 주면 무슨 세금이에요?

세법은 자산을 대가를 받고 사실상 넘기는 것을 양도로 봐요. 그래서 혼자 상속받은 뒤 다른 형제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면, 형제가 자기 몫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가족이 정한 나눔, 세금까지 같이 봐요

부모님을 모신 형제가 집을 받고 다른 형제에게 돈으로 나누기로 했다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정산하는 때와 방법, 함께 산 시간까지 같이 따져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