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돌려받으면종부세가 늘어요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오계산 님의 이야기예요. 결혼한 뒤로 남편의 작은 건물까지 주택으로 셈해져, 오계산 님의 집은 몇 해 동안 2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왔어요. 올해 그 셈이 바로잡히자, 오계산 님은 지난 3년 치 재산세를 돌려받고 싶다고 했어요.

왼쪽 칸에 재산세 돌려받아요 3년 치, 오른쪽 주황 칸에 종부세 늘어나요 빼 주던 몫이 줄어서라고 적혀 있고, 아래 초록 점선 칸에 더하고 빼면 남는 몫은 얼마일까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돌려받는 만큼 늘어나는 세금이 있었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구청 계산서를 받은 뒤의 의뢰

오계산 님“남편 건물이 서류로는 사무실인데, 몇 해 동안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왔대요. 올해 구청이 와서 보고 바로잡아 줬어요.”

오계산 님“그동안 제 집이 2주택으로 셈해졌어요. 지난 3년 치 재산세를 돌려받고 싶어요. 구청에서 예상 환급액도 받아 왔어요.”

담당자“예상 환급액부터 볼게요. 남편분 건물 쪽이 어떻게 다시 셈해지는지도 구청에 같이 확인해야 해요.”

경정청구 이미 낸 세금이 많았을 때, 바로잡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에요.

종부세 재산세 공제 종부세를 셈할 때, 같은 집에 매긴 재산세 몫을 빼 주는 것이에요.

서류는 사무실, 고지서는 주택

오계산 님은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세를 주고 있어요. 3년 전 결혼한 남편에게는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의 건물은 등기와 건축물대장 모두 오래전부터 사무실로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도 사무실로 쓰였고요. 그런데 재산세는 계속 주택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한 뒤로 두 사람은 집이 둘인 세대로 셈해졌어요.

올해 구청이 현장을 보고 남편 건물을 일반 건축물로 바로잡았어요. 그러자 오계산 님의 아파트도 1주택으로 고지됐어요. 오계산 님은 지난 3년도 같은 셈으로 돌려받고 싶었어요.

결혼 집이 둘로 셈, 남편 건물 주택분 고지, 올해 사무실로 바로잡힘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서류에는 처음부터 사무실이었어요.

돌려받고 싶었던 해

오계산 님이 돌려받고 싶었던 것은 지난 3년 치 재산세예요. 그런데 이 숫자만 보면 반쪽이에요. 재산세가 줄면 종부세에서 빼 주던 몫도 줄고, 남편 건물의 지난 재산세도 다시 셈해야 했어요.

돌려받는 재산세 더하기 240만 초록 막대, 늘어나는 종부세 빼기 120만과 남편 건물 다시 셈 빼기 90만 주황 막대, 맡기는 비용 점선 칸이 차례로 있는 그림이에요.
더하고 빼면 남는 몫이 거의 없어요. 예시 숫자예요.

먼저 따진 세 가지

“지난 3년도 1주택자로 셈해서 돌려받고 싶어요.”

처음 의뢰할 때 오계산 님이 한 말이에요.

구청에 확인해 보니 순서가 있었어요. 오계산 님 집의 재산세를 바로잡으려면, 먼저 남편 건물의 지난 재산세부터 일반 건축물로 다시 매겨야 했어요. 그리고 돌려받는 만큼 다른 세금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따졌어요.

남편 건물부터요?
남편 건물의 지난 해들이 일반 건축물로 다시 매겨져야, 오계산 님 집을 1주택으로 다시 셈할 수 있다고 구청이 알려 줬어요.
종부세는 그대로예요?
재산세가 줄면 종부세에서 빼 주던 재산세 몫도 줄어요. 그래서 종부세가 늘어나요.
언제 하는 게 나아요?
남편 건물을 다시 셈할 때 아주 오래된 해까지 걸리지 않도록, 그 해를 더 매길 수 없게 된 뒤에 하는 편이 낫다고 봤어요.
남편 건물 먼저 다시 셈, 종부세 따라서 늘어요, 청구하는 때 기간이 지난 뒤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둘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돌려받는 숫자 옆에 늘어나는 숫자가 있었어요.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 지방세법 제111조의2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배우자와 상의해 볼게요.”

오계산 님

담당자는 더하고 빼 본 결과를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남편 건물에 다시 매길 재산세, 늘어날 종부세, 맡기는 비용을 모두 더하면 돌려받을 재산세와 비슷했어요.

오계산 님은 배우자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연락이 올 때까지 일을 잠시 멈춰 두었어요.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청구가 늘 이득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청구하지 않는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정하는 것은 오계산 님 몫으로 남아 있어요.

구청 확인 순서를 알았어요, 더하고 빼기 남는 몫 거의 없음, 기다리는 중 배우자와 상의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연락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춰 두었어요.
돌려받는 만큼 늘어나는 세금
청구하지 않는 것도 선택

이럴 땐 이렇게

돌려받을 돈 옆에 늘어날 돈을 적어요
재산세와 종부세처럼 서로 맞물린 세금은 한쪽만 보면 셈이 어긋나요.
고지서의 이름이 서류와 같은지 봐요
건축물대장은 사무실인데 주택으로 고지되는 것처럼, 서류와 고지서가 다르면 일찍 물어보세요.
청구하는 때도 따져요
언제 청구하느냐에 따라 함께 다시 셈해지는 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재산세를 돌려받으면 종부세는 왜 늘어요?

종부세를 셈할 때 같은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빼 줘요. 재산세가 줄면 빼 주는 몫도 줄어서 종부세가 늘 수 있어요.

지방세도 바로잡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신고한 지방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고지서로 낸 재산세는 따로 따질 것이 있어서, 먼저 구청에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가 달라져요?

달라질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는 낮은 세율 특례가 있어요. 다만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돼요.

지난 재산세는 몇 년까지 다시 매길 수 있어요?

사기나 무신고 같은 경우가 아니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더 부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청구하는 때에 따라 함께 다시 셈해지는 해가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