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소득 38만 원 때문에건보료가 나왔어요

임대 사업을 하던 엄마를 동생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려던 나부양 씨의 이야기예요. 엄마는 봄에 폐업했고, 공단에 조정 신청도 해 두었어요. 그런데 가을까지 피부양자가 되지 못했다며, 보험료 약 90만 원을 내라는 연락이 왔어요.

엄마 봄에 폐업 칸, 주황 칸 38만 원 신고된 소득, 점선 칸 피부양자 동생 밑으로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지고, 아래에 이 숫자가 고지서로 돌아왔어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작은 숫자 하나가 걸렸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고지서를 받은 날의 전화

나부양 씨“엄마가 임대 사업을 하다가 봄에 폐업했어요. 그때 공단에 조정 신청도 같이 했어요.”

나부양 씨“그래서 동생 직장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했는데, 가을까지 안 됐다고 보험료 90만 원쯤을 내래요. 국세청에 신고된 38만 원 때문인가요?”

담당자“석 달 임대료로 셈한 소득이 있었네요. 그 소득을 0원으로 만들 만큼 실제로 쓴 비용이 있었는지가 먼저예요.”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기대는 가족으로,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함께 쓰는 사람이에요.

추계 소득 장부 대신 정해진 비율로 어림해 셈한 소득이에요.

봄에 닫은 가게, 가을에 온 연락

나부양 씨의 엄마는 작은 임대 사업을 했어요. 그해 석 달 동안 임대료로 약 60만 원을 받고, 봄에 사업을 접었어요. 폐업하면서 공단에 소득 조정 신청도 함께 했어요.

그리고 동생의 직장 건강보험에 엄마를 피부양자로 올렸어요. 그런데 가을까지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보험료 약 90만 원을 내라는 연락이 왔어요.

나부양 씨가 찾아보니, 그해 엄마 이름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어림해 셈한 38만 원이었어요.

석 달 임대 봄에 폐업, 피부양자 신청 동생 직장으로, 연락 보험료 고지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폐업과 신청은 같은 때 했어요.

신고된 엄마의 소득

석 달 받은 임대료로 어림해 셈한 소득이에요. 작은 숫자였지만, 나부양 씨는 이 숫자 때문에 엄마가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 건지 물었어요.

약 60만 석 달 임대료, 38만 어림한 소득, 약 90만 나온 보험료 세 칸이 나란히 있고 가운데 칸이 초록 테두리로 강조된 그림이에요.
작은 소득이 큰 고지서로 돌아왔어요. 예시 숫자예요.

먼저 짚은 세 가지

“국세청에 신고된 38만 원 때문에 피부양자가 안 된 건가요?”

처음 전화에서 나부양 씨가 물은 말이에요.

신고된 소득을 다시 셈하려면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야 해요. 실제로 쓴 비용이 있어야 장부로 다시 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는 세 가지를 먼저 짚었어요.

실제로 쓴 비용이 있었어요?
장부로 다시 셈하려면 그만큼 실제로 쓴 비용이 있어야 해요. 없는 비용은 넣을 수 없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임대업은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 않은 편이라, 소득이 크게 줄기 어려웠어요.
공단에는 무엇을 냈어요?
폐업하면서 공단에 소득 조정 신청을 이미 해 두었어요.
실제 쓴 비용 있었나, 하던 일 임대업, 공단 조정 신청함이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첫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없는 비용은 넣을 수 없어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나부양 씨

담당자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쓴 비용이 그만큼 있지 않았다면, 신고된 소득을 바꾸는 일은 도와드리기 어렵다고요. 임대업은 비용이 더 제한적이라는 점도 함께요.

나부양 씨는 설명을 듣고 알겠다고 했어요. 기록은 거기서 멈췄어요. 나온 보험료를 어떻게 할지, 엄마의 피부양자 등록을 어떻게 이어 갈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폐업한 해에도 폐업 전 몇 달의 소득은 그대로 신고돼요. 피부양자 등록을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신고와 등록을 함께 보는 게 좋아요.

전화 소득 확인, 설명 바꾸기 어려움, 남은 일 보험료·등록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보험료와 다음 등록이 남아 있어요.
작은 소득도 셈에 들어가요
없는 비용은 넣지 않아요

이럴 땐 이렇게

폐업하는 해의 마지막 신고를 함께 봐요
폐업 전 몇 달의 수입도 그해 소득으로 신고돼요. 피부양자 등록 계획이 있다면 미리 같이 보세요.
비용은 쓴 그때 증빙을 남겨요
장부로 셈하려면 실제로 쓴 비용의 증빙이 있어야 해요.
공단 안내의 날짜를 확인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피부양자가 안 됐는지 보면, 무엇이 걸렸는지 찾기 쉬워요.

자주 묻는 것

부모님도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돼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무엇을 맞춰야 해요?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두 요건의 자세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있어요.

피부양자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나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그날부터 피부양자가 돼요.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부터예요.

요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 자격을 잃어요?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