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이 순서로 셈해요
어느 길인지 정해요
소득세·상속세·종부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세무서나 홈택스로 경정청구를 해요. 재산세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면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뒤라면 구청에 잘못을 알려 고쳐 달라고 해요. 잘못 낸 돈으로 정해지면 돌려받을 권리는 5년이에요.

국세와 재산세는 기한과 창구가 달라요. 같은 숫자를 쓰는 세금을 찾아요
종부세는 그 집에 부과된 재산세 일부를 빼고 셈해요. 그래서 종부세를 내는 집은 재산세가 줄면 종부세에서 빼 주던 몫도 줄어, 종부세가 그만큼 다시 늘 수 있어요. 종부세를 내지 않는 집이면 이 걱정은 없어요.

줄어든 재산세 일부는 종부세로 다시 나가요(예시 숫자). 나중 세금이 이어 쓰는 숫자도 봐요
상속받은 집을 팔 때는 상속세에서 정한 평가액(세무서가 고친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산 값으로 봐요. 상속세를 줄이려고 평가액을 낮추면 지금은 덜 내지만, 팔 때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가 늘 수 있어요. 곧 팔 계획이 있다면 두 세금을 나란히 셈해요.

상속세에서 정한 값이 팔 때 산 값이 돼요. 가족 전체로 더해 보고 청구해요
부양가족 공제를 내 쪽으로 옮기는 경정청구는, 같은 공제를 받던 가족의 세금이 늘어요. 세율이 높은 사람 쪽으로 옮길 때 가족 전체가 덜 내요. 합쳐서 줄어들면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줘요.

한 사람만 받는 공제는 가족 전체로 셈해요.
내가 돌려받으려는 세금은?
고르면 먼저 셈해 볼 것 하나만 보여 드려요.
돌려받으려는 세금은
재산세 · 종부세도 내요
줄어든 재산세 가운데 종부세에서 빼 주던 몫만큼 종부세가 다시 늘 수 있어요. 두 고지서를 나란히 놓고 실제로 줄어드는 돈을 셈한 뒤 구청에 요청해요.
재산세 · 종부세는 안 내요
종부세와 이어지는 몫이 없어서 줄어든 재산세가 그대로 돌아와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면 이의신청, 지났다면 구청에 잘못을 알려 고쳐 달라고 해요.
상속세 · 공제를 빠뜨렸어요
금융재산 상속공제처럼 빠진 공제를 넣는 청구는 다른 세금 숫자를 바꾸지 않아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다시 볼 수 있어요.
상속세 · 평가액을 낮추려 해요
상속세는 줄지만, 나중에 팔 때 산 값도 함께 낮아져요. 곧 팔 계획이면 양도세까지 나란히 셈해 보고 정해요.
종합소득세·연말정산 · 부양가족을 옮겨요
같은 공제를 받던 가족의 세금이 늘어요. 두 사람의 세율을 견줘 가족 전체로 줄어들 때 청구해요.
5년이 지났어요 · 다른 길
5년이 지나면 보통의 경정청구 기간은 끝나요. 다만 판결 등으로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재산세 3년 치를 돌려받고 싶은 한채만 씨
1주택자 한채만 씨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빠진 채 3년 동안 재산세를 냈어요. 집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금액(12억 원) 아래라 종부세가 없어서, 줄어드는 재산세가 그대로 이득이에요. 이런 경우는 구청에 바로 요청해요.
상속세 금융재산 공제를 놓친 두갈래 씨 가족
예금과 주식이 3억 원 남았는데 신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빠졌어요. 이 공제는 다른 세금 숫자를 바꾸지 않아서 돌려받는 만큼이 그대로 이득이에요. 셈하는 법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있어요.
한 세금이 고쳐져 다른 세금이 늘었다면
세무서가 한 세금을 고쳐서 연동된 다른 세금(같은 과세기간)이 법대로 낼 금액보다 많아졌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세금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세무서가 세금을 늘려 고친 경우
늘어난 부분은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해요.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로 30일 안에 다시 보는 길도 있어요.
자주 묻는 것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 세무서가 세금을 늘려 고친 부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알려 줘야 해요.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재산세도 경정청구로 돌려받나요?
재산세는 구청이 고지하는 지방세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면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요. 잘못 낸 돈으로 정해지면 돌려받을 권리는 5년이에요.
재산세를 돌려받으면 종부세가 늘 수 있나요?
종부세를 내는 집이라면 그래요. 종부세는 그 집에 부과된 재산세 일부를 빼고 셈해서, 재산세가 줄면 빼 주던 몫도 줄어요. 종부세를 내지 않는 집이면 영향이 없어요.
상속 평가액을 낮추는 경정청구는 언제 조심하나요?
상속받은 재산을 곧 팔 계획일 때예요. 상속세에서 정한 평가액이 나중 양도세에서 산 값이 되어, 평가액을 낮추면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어요.
종부세도 경정청구가 되나요?
네. 종부세를 고지받은 분도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돌려받기 전에, 이어진 세금까지 한 번
돌려받을 돈과 다시 늘 수 있는 세금을 나란히 놓으면 청구할지 바로 정해져요. 세무가이드가 고지서와 신고서를 같이 셈해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