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받은 주식,출연금일까 기부금일까

문을 연 지 몇 달 안 된 문화 교육 사단법인의 김출연 사무국장 이야기예요. 한 분이 가진 주식을 법인에 기부했고, 법인은 그 주식을 팔아 5억 원 남짓을 마련했어요. 이 돈을 증여세 없이 운영 자금으로 쓰고 싶었어요.

왼쪽 칸에 받은 것 주식 현물 기부, 오른쪽 파란 칸에 바꾼 것 현금 5억 원 남짓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출연금일까 기부금일까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주식으로 받은 기부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장부를 맡기고 싶어요

김출연 사무국장“문을 연 지 몇 달 안 된 사단법인이에요. 장부를 맡기고 싶어요.”

김출연 사무국장“어떤 분이 가진 주식을 기부해 주셨고, 팔아서 5억 원 남짓이 됐어요. 이걸 출연금으로 봐야 할지, 기부금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담당자“그 물음은 장부를 맡기신 뒤에 함께 볼게요. 장부는 장부가 필요한 달부터 시작해야 해요.”

출연금 법인을 세우거나 키우려고 내놓은 재산이에요. 법인의 바탕이 돼요.

공익법인등 세법이 정한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길이 있어요.

주식으로 받은 기부

김출연 사무국장의 법인은 문을 연 지 몇 달 안 된 사단법인이에요. 직원은 한 명이고, 곧 한 명을 더 뽑을 예정이에요. 이사들은 보수 없이 실비만 받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한 분이 가진 주식을 법인에 기부했어요. 법인은 그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바꿨어요.

법인은 머지않아 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에요. 이 돈에 증여세가 붙지 않게 처리하고, 운영 자금으로 써야 했어요.

기부 주식으로 받음, 매각 현금으로 바꿈, 운영 자금 증여세는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받은 이름부터 정해야 했어요.

주식을 팔아 마련한 돈

기부받은 주식을 팔아 생긴 돈이에요. 이 돈을 무엇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장부의 자리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출연금 법인의 바탕, 기부금 받은 기부, 증여세 붙을까라고 적힌 세 칸 그림이에요. 셋째 칸이 초록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이름에 따라 장부의 자리가 달라져요.

먼저 받은 것, 설립 서류

“설립할 때 낸 서류 일체도 받아야 해요.”

회계사가 담당자에게 남긴 말이에요.

회계사는 물음에 답하기 전에 법인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부터 봐야 한다고 했어요.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만으로는 모자랐어요.

정관을 비롯해 설립할 때 낸 서류를 모두 받았어요. 사무국장은 이튿날 서류를 모두 보내 줬어요.

장부는 법인이 문을 연 다음 달부터 세우기로 하고, 계약을 마쳤어요.

먼저 받은 것
설립할 때 낸 서류를 모두 받았어요.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만으로는 모자랐어요.
장부는 언제부터요?
장부가 필요한 달부터 거슬러 세우기로 했어요. 법인이 문을 연 다음 달부터예요.
지정은 언제 받아요?
머지않아 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 때가 따질 거리예요.
설립 서류 모두 받기, 장부 문 연 달부터, 지정 신청 앞두고 있어요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셋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물음에 답하기 전에 바탕부터 세웠어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제24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증여세가 안 붙게 처리해야 해요. 이 돈으로 운영해야 하거든요.”

김출연 사무국장

계약을 마친 뒤 일은 법인 전용 상담방으로 옮겨 이어 갔어요. 출연금이냐 기부금이냐는 장부를 세우면서 함께 보기로 한 물음이라, 이 글에서는 아직 열려 있어요.

공익법인으로 인정받는지, 그 때가 언제인지에 따라 받은 재산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정 신청을 앞둔 지금이 따져 볼 때예요.

서류 모두 받음, 장부 세우기 시작, 물음 함께 보기로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지정 신청 전에 따질 게 남았어요.
받은 이름부터
지정은 때가 중요해요

이럴 땐 이렇게

재산을 받으면 어떤 뜻으로 받았는지 적어 둬요
누가 무엇을 어떤 뜻으로 내놓았는지 글로 남겨 두면, 장부의 자리를 정하기 쉬워요.
주식으로 받으면 받은 날과 판 날을 남겨요
받은 날과 판 날, 그 사이의 값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쉬워요.
지정 신청 전에 미리 물어요
지정을 받는 때에 따라 받은 재산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어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아요.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정해진 비율을 넘게 출연받는 경우처럼 예외가 있어요.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받으면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도 거주자에 들어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어요.

세운 뒤에 지정을 받으면, 그 전에 받은 재산은요?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면,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요.

회사가 낸 기부금은 모두 비용이 돼요?

아니에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손금에 넣고, 그 밖의 기부금은 손금에 넣지 않아요.

받기 전에, 지정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