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걸린 압류,풀 조건은 이틀 안에

해외에 머물며 온라인 스토어로 해외구매대행을 하던 박귀국 대표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부가세를 내라는 독촉장이 왔고, 살던 아파트에는 압류가 걸렸어요. 대표는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와 문의를 남겼어요.

왼쪽 칸에 세무서가 본 것 부가세 신고 한 번 빠짐, 오른쪽 파란 칸에 대표가 받은 것 독촉장과 아파트 압류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물었어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독촉장 한 장에서 시작했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갑자기 날아온 독촉장

박귀국 대표“해외에 머물며 온라인 스토어로 해외구매대행을 해 왔어요. 갑자기 부가세를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박귀국 대표“소명할 기회도 없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이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담당자“독촉장부터 보여 주세요. 무엇이 신고되지 않았는지 세무서에 먼저 물어볼게요.”

독촉장 정한 날까지 내지 않은 세금을, 기한을 정해 다시 내라고 알리는 글이에요.

경정청구 이미 정해진 세금이 많다고 볼 때, 다시 셈해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것이에요.

놓친 신고 한 번

박귀국 대표는 한 해 대부분을 해외에서 지내며 온라인 스토어로 해외구매대행을 했어요. 그 사이 부가세 신고 한 번을 하지 못했어요.

신고가 없자 세무서가 세금을 정했고, 내지 않은 세금에 독촉장이 나갔어요. 금액은 3,500만 원쯤이었어요. 살던 아파트에도 압류가 걸렸어요.

대표는 독촉장을 받고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직접 찾아와 자세히 상담받고 싶다고 했어요.

해외에 머묾 신고 한 번 놓침, 세무서 세금을 정함, 독촉장 아파트 압류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대표는 서둘러 돌아왔어요.

독촉장에 적힌 세금

독촉장에 적힌 부가세예요. 다시 셈해 달라고 하더라도, 압류를 풀려면 이 돈을 먼저 내는 길을 봐야 했어요.

독촉된 세금 3,500만 주황 막대 아래에, 미루는 동안 가산세 늘어남, 다시 셈한 세금 증빙에 달림이라고 적힌 점선 칸 둘이 있는 그림이에요.
먼저 내고 돌려받는 쪽이 가산세가 덜 붙어요. 예시예요.

세무서에 먼저 물은 것

“다시 셈해 달라고 하시더라도, 일단 내고 돌려받으시는 걸 권해요. 미루는 동안 가산세가 계속 붙어요.”

전화를 받은 세무서 직원의 말이에요.

담당자는 독촉장을 받아 본 뒤 바로 세무서에 전화했어요. 담당 조사관은 통화가 어려워 다른 직원이 받았어요.

신고하지 않은 한 번 때문에 독촉장이 나간 것이었어요. 이미 세금이 정해져 기한후신고는 할 수 없고, 경정청구만 할 수 있다는 답이었어요. 다시 셈한 세금이 지금보다 커질 수도 있으니, 구매대행이라면 경비가 있는지도 되물었어요.

담당자는 대표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판매 내역을 건별로 정리해야 하고, 건마다 증빙이 확실해야 한다고요. 되도록 밀린 세금을 먼저 내고 진행하자고 했어요.

왜 독촉장이 왔어요?
부가세 신고 한 번을 하지 않아 세무서가 세금을 정했고, 내지 않은 세금에 독촉장이 나갔어요.
기한후신고는요?
이미 세금이 정해진 뒤라 기한후신고는 안 되고, 경정청구만 된다는 답이었어요.
세금은 먼저 내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먼저 내고 돌려받는 쪽이 가산세가 덜 붙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왜 왔나 신고 한 번 빠짐, 고칠 길 경정청구, 먼저 할 일 내고 돌려받기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셋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압류를 푸는 길부터 보였어요.

근거: 국세징수법 제57조 · 국세징수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한 날 오전까지 내면 압류를 풀어 주겠대요.”

조사관과 통화한 뒤 박귀국 대표가 전한 말이에요.

대표는 조사관과 직접 통화했어요. 이틀 뒤 오전까지 3,300만 원을 내면 압류를 풀어 주겠다는 조건을 들었어요. 대표는 가족에게 돈을 빌려 내기로 했어요.

회계사는 대표와 만날 날을 잡으며 미리 짚었어요.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일이라, 보통의 소명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증빙은 해외 회계사에게 있어서, 대표가 건별로 정리해 보내기로 했어요.

스토어의 상품 페이지도 함께 봤어요. 구매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외 사업자처럼 보이는 표시는 빼자고 했어요. 다시 셈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에요.

세금 내기 정한 날 오전까지, 압류 풀 조건 확인, 경정청구 증빙 모으는 중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다시 셈하는 일은 이제 시작이에요.
먼저 내고, 다시 셈하기
증빙은 건별로

이럴 땐 이렇게

독촉장을 받으면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물어요
어느 신고가 빠졌는지 알아야 고칠 길이 보여요. 세무서에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어요.
다툴 게 있어도 먼저 내는 길을 봐요
미루는 동안 붙는 가산세가 있어요. 내고 나서 다시 셈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해외에 오래 머물면 신고를 맡겨 둬요
몸이 멀리 있어도 신고 날짜는 그대로예요. 맡길 곳을 정해 두면 놓치지 않아요.

자주 묻는 것

압류는 언제 풀려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를 내거나 충당하면, 세무서는 압류를 즉시 풀어야 해요.

독촉장을 받은 뒤에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어요?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이미 결정해 통지했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해요.

세금을 미루면 무엇이 더 붙어요?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은 세액에는 100분의 3이 더해져요.

정해진 세금이 많다고 생각되면요?

경정청구로 다시 셈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