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돈, 마음에 걸린 4천만 원
나믿고 님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어요. 빌린 쪽은 친구가 주주로 있는 1인 회사였어요.
이자로 4천만 원을 받은 뒤로 돈이 멈췄어요. 나머지는 법무사를 통해 압류를 걸어 받아 내는 중이에요. 받아 낼 돈은 3억 9천만 원쯤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받은 4천만 원은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게 마음에 걸려 상담을 남겼어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준 나믿고 님의 이야기예요. 친구가 주주로 있는 1인 회사에 4억 원을 빌려줬고, 이자로 4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뒤로 돈이 멈춰 압류로 받아 내는 중인데, 받은 이자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나믿고 님“몇 해 전 친구가 주주로 있는 1인 회사에 4억 원을 빌려줬어요. 이자로는 4천만 원만 받았어요.”
나믿고 님“그 뒤로는 원금도 이자도 들어오지 않아서 압류로 받아 내는 중이에요. 받은 이자는 신고해야 하나요?”
담당자“확인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동안 받은 돈을 무엇으로 볼지부터 따져 볼게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돈을 빌려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빌려주고 받은 이자예요.
압류 받을 돈을 받으려고, 절차를 밟아 상대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에요.
나믿고 님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어요. 빌린 쪽은 친구가 주주로 있는 1인 회사였어요.
이자로 4천만 원을 받은 뒤로 돈이 멈췄어요. 나머지는 법무사를 통해 압류를 걸어 받아 내는 중이에요. 받아 낼 돈은 3억 9천만 원쯤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받은 4천만 원은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게 마음에 걸려 상담을 남겼어요.
나믿고 님이 그동안 받은 돈이에요. 이 돈을 이자로 보느냐, 원금으로 보느냐에 따라 신고할 것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해서 마음이 불편해요. 지금이라도 하면 봐주나요?”
이튿날 다시 통화하며 나믿고 님이 한 말이에요.
담당자는 그날 바로 비슷한 경우의 해석을 찾아봤어요. 빌려준 돈에서 받은 돈을 무엇으로 보는지가 먼저였어요.
이튿날 다시 통화했어요. 나믿고 님은 압류를 걸 때 법무사를 통해 그동안 받은 돈은 이자라고 주장했다고 했어요. 원금으로 볼 수는 없느냐는 물음에, 담당자는 그렇다면 이자로 보는 게 맞다고 답했어요.
봐주는 길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솔직하게 답했어요. 따로 선처하는 제도는 없고, 신고하지 않은 채로 두면 세무서가 다시 볼 수 있는 기간도 더 길다고요.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받은 이자, 신고해야 하나요?”
나믿고 님이 처음 전화로 물은 말이에요.
상담은 여기까지였어요. 나머지 돈은 아직 압류로 받아 내는 중이에요.
지난 이자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앞으로 받을 돈을 어떻게 나눠 볼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받아 내는 돈이 원금에 못 미치면 셈이 달라질 수 있어서, 받아 낸 결과를 보고 함께 따져 볼 일이에요.
네. 소득세법 제16조는 이자소득의 하나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들고 있어요.
100분의 25예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은 이자는 100분의 14예요.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빼고 셈해요.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못 미치면 이자 수입은 없는 것으로 봐요.
할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어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빌려준 돈에서 이자를 받았다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받은 돈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부터 함께 따져 봐요.
빌려준 금액과 때, 그동안 받은 돈, 빌린 쪽이 개인인지 회사인지. 이 세 가지만 알려 주셔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전화가 편하시면 02-3667-4243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