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두 가지를 봐요
- 은행 신고와 세무서 제출은 따로예요
- 은행 신고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것이고, 세무서에 내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는 세법에 따른 거예요. 한쪽을 했다고 다른 쪽이 끝나지 않아요.
- 개인도 해당돼요
-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개인도 해외 법인에 투자하면 같은 신고와 제출을 해요. 외국인 거주자는 세무서 제출 대상에서 빠져요.
해외직접투자, 이렇게 해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 봐요
경영에 참가하려고 외국법인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10% 이상 가지면 해외직접투자예요. 10%가 안 돼도 임원을 보내거나, 1년 이상 원자재·제품 매매 계약을 맺거나, 기술을 주고받거나 공동연구를 하면 해당돼요. 이미 투자한 회사에 상환 기간 1년 이상으로 돈을 빌려줘도 그래요.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비도 해외직접투자로 봐요. 돈을 보내기 전에 은행에 신고해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빌린 돈이 가장 많은 은행 등)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사업계획서, 세금 체납이 없다는 서류 등을 내요. 다른 거주자의 지분을 넘겨받거나 현지 법인이 이익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3개월 안에 사후 보고해도 돼요.

송금할 때 은행이 신고 여부를 확인해요. 보낸 뒤 은행에 보고해요
투자금을 넣거나 빌려준 뒤 6개월 안에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를 내요. 송금하면 바로 송금(투자)보고서를 내고, 투자 합계가 미화 300만 달러를 넘으면 회계기간이 끝나고 5개월 안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내요. 신고한 내용이 바뀌어도 회계기간 끝나고 5개월 안에 알려요.

청산하면 청산보고서도 내요. 세무서에 자료를 내요
해외직접투자를 한 개인과 법인은 과세기간(사업연도)이 끝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등을 세무서에 내요. 12월 결산이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예요.

지분을 팔거나 청산한 해에도 내요.
지금 내 상황은요?
고르면 먼저 할 일을 보여 드려요.
나는
해외 법인을 세우려 해요
돈을 보내기 전에 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보낸 뒤 6개월 안에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내요. 다음 해 6월 30일(12월 결산)까지 세무서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내요.
이미 투자했어요
해마다 세무서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를 내고, 투자 합계가 300만 달러를 넘으면 은행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도 내요. 대표·상호·주소가 바뀌면 회계기간 끝나고 5개월 안에 은행에 알려요.
지분이 10%가 안 돼요
임원 파견, 1년 이상 매매계약, 기술 제공·공동연구 같은 관계가 없다면 해외직접투자가 아니라 일반 증권 투자로 봐요. 관계가 있다면 해외직접투자로 신고해요.
해외 부동산을 샀어요
해외 부동산은 해외직접투자와 따로, 취득·보유·처분 명세를 과세기간이 끝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세무서에 내요. 내지 않으면 취득가액 등의 10% 이하(1억 원 한도) 과태료가 있어요.
세무서 자료를 못 냈어요
알게 된 때 바로 내는 게 좋아요. 기한까지 내기 어려웠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사정을 함께 적어 세무서와 상담해요.
놓쳤을 때와 그 밖의 것
세무서 자료를 늦게 내면
10% 이상 소유한 해외 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명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매기지 않아요.
은행 신고를 놓쳤다면
외국환거래법은 위반 금액과 횟수에 따라 경고나 과태료가 달라져요. 알게 된 때 거래 은행에 먼저 상담해요.
상담할 곳
해외 진출 상담은 KOTRA 같은 공공 기관 상담 창구도 있어요. 세금 쪽 제출 자료는 세무 대리인과 함께 봐요.
자주 묻는 것
해외직접투자는 언제 신고해요?
돈을 보내기 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요. 다른 거주자의 지분을 넘겨받거나 현지 법인이 이익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3개월 안에 사후 보고할 수 있어요.
지분 몇 %부터 해외직접투자예요?
경영에 참가하려고 외국법인 지분을 10% 이상 가지면 해외직접투자예요. 10%가 안 돼도 임원 파견이나 1년 이상 매매계약 같은 관계가 있으면 해당돼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는 언제까지 내요?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가 끝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12월 결산이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예요.
외화증권취득보고서는 언제 내요?
투자금을 넣거나 돈을 빌려준 뒤 6개월 안에 신고한 외국환은행에 내요.
자료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10% 이상 소유한 해외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명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해외 투자, 같이 정리해요
은행 신고와 세무서 자료는 기한이 서로 달라서 놓치기 쉬워요. 세무가이드가 해마다 낼 자료를 같이 챙겨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