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두 가지를 봐요
- 돈의 이름
- 출자인지, 갚을 돈인지, 한국 회사가 일해 주고 받는 돈인지 보내기 전에 정하고 서류로 남겨요.
- 본사의 지분
- 본사가 한국 회사 주식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와 이자 비용 한도가 달라져요.
본사 돈, 이렇게 받아요
보내기 전에 돈의 이름을 정해요
같은 1억 원도 출자면 자본, 빌린 돈이면 부채, 일한 대가면 매출이에요. 이름에 따라 은행 신고와 세금이 갈리니, 본사와 먼저 정하고 이사회 결의나 계약서를 만들어요.

이름이 없는 돈이 가장 곤란해요. 출자라면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해요
1억 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이면 KOTRA나 외국환은행에 미리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요. 증자 등기를 하고(늘어난 자본금의 0.4% 등록면허세), 납입을 마친 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해요.

신고가 송금보다 먼저예요. 빌린 돈이라면 이자와 한도를 봐요
이자를 줄 때 이자의 20%를 법인세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본사가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내면 조약 세율로 낮출 수 있어요. 본사 등에게서 빌린 돈이 본사 출자금의 2배를 넘으면 넘는 부분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조세조약과 실제 출자금 계산에 따라 숫자는 달라져요. 일해 준 대가라면 값을 시장처럼 정해요
한국 회사가 본사를 위해 일하고 비용을 정산받는다면 한국 회사 매출이에요. 본사와의 거래값이 남과 거래할 때 값(정상가격)과 다르면 세무서가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업종과 대금 받는 방법이 맞으면 부가가치세는 영세율(0%)이 될 수 있어요.
본사가 보낸 돈, 어느 쪽인지 따져 보기
돈의 이름을 고르면 신고·세금·남길 서류가 나와요. 빌린 돈이면 이자도 셈해 봐요.
본사가 보낸 돈은…
출자 · 주식을 받는 돈
- 신고1억 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이면 송금 전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납입을 마친 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해요.
- 세금자본이라 법인세가 붙지 않아요. 증자 등기 때 늘어난 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내요.
- 남길 서류신고증명서, 은행 입금 확인 서류,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바뀐 등기부.
빌린 돈 · 이자를 주고 갚을 돈
- 신고해외 모회사에게서 처음 계약 기준 5년 이상 빌리면 외국인투자(차관)로 신고하는 길이 있어요. 그보다 짧으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거래 은행과 확인해요.
- 세금이자를 줄 때 20%를 법인세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으면 조약 세율로 낮아질 수 있어요. 출자금의 2배를 넘는 부분의 이자는 비용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 남길 서류금액·이자율·기간을 적은 계약서, 이자 계산표, 원천징수영수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일해 준 대가 · 비용 정산·용역 대가
- 신고자본거래가 아니라서 외국인투자 신고는 없어요. 은행이 송금 이유를 물으면 계약서·청구서로 보여 줘요.
- 세금한국 회사 매출이라 법인세 대상이에요. 값은 남과 거래하는 값(정상가격)처럼 정해요. 업종과 대금 받는 방법이 맞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될 수 있어요. 해외 용역 영세율을 보세요.
- 남길 서류용역 계약서, 쓴 비용 명세와 얹은 이익의 기준, 청구서, 국제거래명세서(사업연도가 끝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
이름 없이 보낸 돈 · 계약도 장부 이름도 없어요
- 먼저출자·빌린 돈·일해 준 대가 가운데 무엇인지 본사와 정하고, 그 이름에 맞는 서류를 만들어요.
- 세금이유 없이 받은 돈은 회사 이익(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가 붙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 남길 서류본사와 주고받은 메일, 이사회 결의, 정한 이름에 맞는 계약서.
본사에서 빌린 돈, 이자 셈해 보기
빌린 돈, 이자율, 본사 출자금을 넣으면 이자 줄 때 떼는 세금과 비용 한도를 어림해요.
- 1년 이자
- 25,000,000원
- 떼는 법인세 (20%)
- 5,000,000원
- 떼는 지방소득세 (그 10%)
- 500,000원
- 이자 줄 때 떼는 돈
- 5,500,000원
- 본사에 보내는 돈
- 19,500,000원
- 출자금의 2배
- 200,000,000원
- 2배를 넘는 빌린 돈
- 300,000,000원
- 비용 인정이 안 될 수 있는 이자
- 15,000,000원
예시 계산이에요. 조세조약 제한세율, 실제 출자금 계산(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 × 본사 지분율), 남과 같은 조건이라는 증명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져요.
함께 볼 것
5년 이상 빌린 돈
해외 모회사 등에게서 처음 계약 기준 5년 이상 빌리는 돈은 외국인투자(차관)에 들어가요. 신고 길이 달라지니 계약 전에 은행과 확인해요.
국제거래명세서
본사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으면 사업연도가 끝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자료를 내요. 거래가 작으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회사가 본사에 보낼 때
한국 회사가 본사에 이자·사용료·용역 대가를 보낼 때는 종류에 따라 떼는 세금이 달라요. 사용료는 20%,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2%가 기본이고 조세조약으로 바뀔 수 있어요.
회사 사이 돈 거래
기록 없이 오간 돈을 정리한 이야기는 법인 간 자금 대여 상담 사례에 있어요.
자주 묻는 것
해외 본사가 보낸 돈에 세금이 붙나요?
어떤 돈인지에 따라 달라요. 출자는 자본이라 법인세가 붙지 않고, 빌린 돈은 받을 때 세금이 없지만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를 해요. 일해 준 대가는 한국 회사 매출이에요.
본사에 주는 이자에서는 얼마를 떼요?
이자의 20%를 법인세로,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합쳐 22%예요. 본사가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내면 조약 세율로 낮아질 수 있어요.
본사에서 많이 빌리면 문제가 되나요?
본사 등에게서 빌린 돈이 본사 출자금의 2배를 넘으면 넘는 부분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배당으로 볼 수 있어요. 남과 같은 조건으로 빌렸다고 증명하면 예외가 돼요.
증자할 때도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요?
네. 1억 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이면 미리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납입을 마친 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해요.
본사가 비용을 대 준 돈은 어떻게 봐요?
한국 회사가 본사 일을 해 준 대가라면 매출로 보고, 이유 없이 받은 돈이면 회사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붙을 수 있어요. 보내기 전에 계약서로 이름을 정해요.
본사 돈, 보내기 전에 이름부터 같이 정해요
보낼 금액과 목적을 들으면 출자·빌린 돈·용역 대가 중 맞는 이름과 남길 서류가 나와요. 이자와 거래값 기준까지 세무가이드가 숫자로 같이 봐요.
본사 지분율, 보낼 금액과 목적,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받은 날과 장부에 적은 이름을 알려 주시면 돼요.
전화가 편하시면 02-3667-4243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