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다시 세어 보니,보인 것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 국내 온라인 스토어에서 파는 구매대행을 해 온 나대행 사장의 이야기예요. 매출이 판 값 전체로 잡혀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구매대행이면 매출을 다르게 보는지, 지난해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묻고 싶었어요.

왼쪽 칸에 판 값 전체로 일반과세로 바뀐대요, 오른쪽 파란 칸에 구매대행이라면 매출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먼저 사업 모양부터 봤어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같은 매출을 두 가지로 셀 수 있을까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일반과세로 바뀐대요

나대행 사장“구매대행을 하는데, 매출이 판 값 전체로 잡혀서 일반과세자로 바뀐대요.”

나대행 사장“지난해 부가세를 경정청구로 바로잡으면 간이과세로 있을 수 있을까요?”

담당자“먼저 어떻게 사업하고 계신지 하나씩 여쭤볼게요. 구매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해요.”

구매대행 손님 주문을 받아 해외에서 대신 사서 보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이에요.

경정청구 이미 낸 신고가 틀렸을 때, 바로잡아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것이에요.

판 값 전체로 잡힌 매출

나대행 사장은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골라 국내 온라인 스토어 한 곳에 올려 팔았어요. 손님이 주문하면 그때 사서, 배송대행지를 거쳐 손님 이름으로 통관해 보냈어요.

지난해 매출은 손님이 낸 돈 전체로 잡혔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사장은 구매대행이라면 매출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지난해 부가세를 실제 사업 모양에 맞게 바로잡고 싶었어요.

주문 국내 스토어, 구매 해외 쇼핑몰, 배송 손님 이름 통관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물건을 쌓아 두지 않았어요.

먼저 만들어 볼 소명 자료

담당자가 먼저 만들어 보내 달라고 한 소명 자료 수예요. 한 번에 다 만들기 전에, 몇 건으로 방향을 맞춰 보자는 뜻이었어요.

손님이 낸 돈 10만 원 파란 막대 아래에 물건 값 7만 2천, 배송·수수료 2만 2천 회색 막대, 맨 아래 남는 몫 6천 짧은 주황 막대가 있는 그림이에요.
주문 한 건도 나눠 보면 남는 몫이 보여요. 예시 숫자예요.

하나씩 확인한 것

“한 번에 다 만들지 마시고, 10건쯤 먼저 보내 주세요. 방향을 봐 드릴게요.”

담당자가 전화로 한 말이에요.

담당자는 경정청구를 이미 했는지, 어느 해 부가세인지부터 물었어요. 아직이었고, 지난해 부가세였어요.

그다음 구매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몇 가지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무엇으로 결제하는지, 손님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증빙이 남았는지예요. 사장의 답은 모두 "있어요", "맞아요"였어요.

지난해부터 장부를 거슬러 쓰는 일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빨리 해 주시면 종합소득세도 새로 셈한 수입으로 신고를 돕겠다고 했어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요?
해외 쇼핑몰에서 사서, 국내 온라인 스토어 한 곳에서만 팔았어요.
손님에게 구매대행이라고 알렸어요?
상세페이지에 적혀 있었고, 통관도 손님 이름으로 했다고 했어요.
주문이 먼저예요, 물건이 먼저예요?
재고 없이, 손님 주문을 받은 뒤에 샀다고 했어요.
사고파는 곳 해외에서 사 국내로, 구매대행 표시 상세페이지·통관, 재고 주문 뒤에 사요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둘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하나씩 확인했어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따져 보니 남는 게 없어서, 폐업하려고 해요. 나중에 하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나대행 사장

며칠 뒤, 늦어진 신고는 기한후 신고로 챙기기로 하고 따라붙는 가산세를 미리 안내했어요. 장부를 맡기는 데 필요한 서류도 다시 부탁드렸어요.

그사이 사장은 숫자를 하나씩 맞춰 봤어요. 그리고 연락을 줬어요. 따져 보니 남는 게 없어서, 폐업하려고 한다고요.

담당자는 더 붙잡지 않았어요. 일은 잠시 멈췄고, 나중에 다시 하게 되면 연락을 주기로 했어요. 폐업을 하더라도 마지막 신고는 남아 있어요.

요건 확인 통화로 마침, 숫자 맞추기 남는 몫 셈, 폐업 사장이 정함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다시 하게 되면 연락하기로 했어요.
요건은 하나씩 확인
남는 몫까지 셈하기

이럴 땐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 매출이 어떻게 잡혔는지 봐요
판 값 전체로 잡혔는지, 대행 몫으로 잡혔는지에 따라 따질 것이 달라져요.
자료는 작게 먼저 만들어 봐요
몇 건만 먼저 만들어 방향을 맞추면 헛수고가 줄어요.
닫기로 해도 마지막 신고는 챙겨요
폐업한 뒤에도 남는 신고가 있어요. 미리 물어 두면 마음이 편해요.

자주 묻는 것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정해져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아요.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잡혔는지가 먼저예요.

이미 낸 부가세 신고가 틀렸으면 바로잡을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을 넘겼으면 어떻게 해요?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늦은 만큼 따라붙는 가산세가 있을 수 있어요.

폐업하기로 하면 무엇부터 해요?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폐업한 뒤에 남는 신고도 함께 챙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