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값 전체로 잡힌 매출
나대행 사장은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골라 국내 온라인 스토어 한 곳에 올려 팔았어요. 손님이 주문하면 그때 사서, 배송대행지를 거쳐 손님 이름으로 통관해 보냈어요.
지난해 매출은 손님이 낸 돈 전체로 잡혔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사장은 구매대행이라면 매출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지난해 부가세를 실제 사업 모양에 맞게 바로잡고 싶었어요.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 국내 온라인 스토어에서 파는 구매대행을 해 온 나대행 사장의 이야기예요. 매출이 판 값 전체로 잡혀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구매대행이면 매출을 다르게 보는지, 지난해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묻고 싶었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나대행 사장“구매대행을 하는데, 매출이 판 값 전체로 잡혀서 일반과세자로 바뀐대요.”
나대행 사장“지난해 부가세를 경정청구로 바로잡으면 간이과세로 있을 수 있을까요?”
담당자“먼저 어떻게 사업하고 계신지 하나씩 여쭤볼게요. 구매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해요.”
구매대행 손님 주문을 받아 해외에서 대신 사서 보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이에요.
경정청구 이미 낸 신고가 틀렸을 때, 바로잡아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것이에요.
나대행 사장은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골라 국내 온라인 스토어 한 곳에 올려 팔았어요. 손님이 주문하면 그때 사서, 배송대행지를 거쳐 손님 이름으로 통관해 보냈어요.
지난해 매출은 손님이 낸 돈 전체로 잡혔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사장은 구매대행이라면 매출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지난해 부가세를 실제 사업 모양에 맞게 바로잡고 싶었어요.
담당자가 먼저 만들어 보내 달라고 한 소명 자료 수예요. 한 번에 다 만들기 전에, 몇 건으로 방향을 맞춰 보자는 뜻이었어요.
“한 번에 다 만들지 마시고, 10건쯤 먼저 보내 주세요. 방향을 봐 드릴게요.”
담당자가 전화로 한 말이에요.
담당자는 경정청구를 이미 했는지, 어느 해 부가세인지부터 물었어요. 아직이었고, 지난해 부가세였어요.
그다음 구매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몇 가지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무엇으로 결제하는지, 손님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증빙이 남았는지예요. 사장의 답은 모두 "있어요", "맞아요"였어요.
지난해부터 장부를 거슬러 쓰는 일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빨리 해 주시면 종합소득세도 새로 셈한 수입으로 신고를 돕겠다고 했어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따져 보니 남는 게 없어서, 폐업하려고 해요. 나중에 하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나대행 사장
며칠 뒤, 늦어진 신고는 기한후 신고로 챙기기로 하고 따라붙는 가산세를 미리 안내했어요. 장부를 맡기는 데 필요한 서류도 다시 부탁드렸어요.
그사이 사장은 숫자를 하나씩 맞춰 봤어요. 그리고 연락을 줬어요. 따져 보니 남는 게 없어서, 폐업하려고 한다고요.
담당자는 더 붙잡지 않았어요. 일은 잠시 멈췄고, 나중에 다시 하게 되면 연락을 주기로 했어요. 폐업을 하더라도 마지막 신고는 남아 있어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아요.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잡혔는지가 먼저예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늦은 만큼 따라붙는 가산세가 있을 수 있어요.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폐업한 뒤에 남는 신고도 함께 챙겨요.
구매대행 매출이 어떻게 잡혔는지 궁금하다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사업 모양과 숫자를 함께 놓고,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짚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