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낸 신고,가산세보다 아픈 감면

작은 디자인 회사를 꾸려 온 오미룸 대표의 이야기예요. 몇 해 전 한 해의 법인세 신고를 놓쳤고, 이제라도 스스로 신고하기로 했어요. 대표는 그동안 받아 온 창업감면과 중소기업 감면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간 선 위에 왼쪽 주황 점 신고 기한, 오른쪽 파란 점 늦게 낸 신고가 있고, 아래에 가산세가 붙어요 주황 칸과 감면이 빠져요 점선 칸이 나란히 있는 그림이에요.
늦은 신고에는 두 가지가 따라와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장부를 받아 본 대표의 전화

오미룸 대표“그동안 중소기업 감면, 창업감면을 계속 받아 왔어요. 이번 신고에도 반영된 거죠?”

담당자“먼저 그해 장부부터 확정해야 해요. 받을 수 있는 감면은 최대한 찾아서 적용할게요.”

담당자“그런데 이번 신고는 기한이 지난 뒤에 내는 신고예요. 감면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기한 후 신고 신고 기한을 넘긴 뒤,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알리기 전에 스스로 내는 신고예요.

무신고가산세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예요.

몇 해 전, 비어 있던 한 해

오미룸 대표의 회사는 몇 해 전 한 해 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해 장부를 다시 맞추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영수증이 남지 않은 지출도 있었어요. 담당자는 남아 있는 증빙을 하나씩 받아 장부에 넣었고, 대표는 장부를 받아 보고 꼼꼼하게 해 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를 물었어요. 그동안 받아 온 감면이 이번 신고에도 들어가는지였어요.

장부 맞추기 남은 증빙으로, 늦게 낸 신고 스스로 먼저, 감면은 받아 온 그대로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마지막 칸의 답이 달랐어요.

받지 못한 감면

감면율이 50%였다면 덜 낼 수 있던 몫을 어림한 예시예요. 실제 신고에선 법인세 약 410만 원에 무신고가산세 약 82만 원이 더해졌고, 감면은 적용되지 않았어요.

법인세 410만 파란 막대 끝에 가산세 82만 주황 칸이 붙어 있고, 아래에 감면 50%였다면 덜 냈을 몫 205만 원이 초록 점선 막대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늦은 신고라 이 몫은 적용되지 않았어요. 예시 숫자예요.

먼저 짚은 세 가지

“계속 중소기업 감면, 창업감면 받아 왔어요. 반영된 건가요?”

장부를 받아 본 뒤 오미룸 대표가 물은 말이에요.

늦게 내는 신고에서도 장부를 바르게 맞추면 세금은 정확해져요. 그런데 감면은 이야기가 달라요. 세법은 기한 후 신고에는 창업감면과 중소기업 감면 같은 몇몇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짚었어요.

그해 장부는 확정됐어요?
감면을 따지기 전에 재무제표부터 확정해야 해요. 증빙이 있는 지출은 최대한 넣었어요.
어떤 감면이 빠져요?
늦게 낸 신고에서 빠지는 감면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받아 온 감면이 거기에 드는지 봤어요.
가산세는 얼마나 덜어 줘요?
늦게라도 스스로 내면 가산세를 덜어 주는 길이 있어요. 다만 기한에서 멀어질수록 덜어 주는 몫이 줄어요.
장부 확정됐나, 감면 빠지는 것인가, 가산세 얼마나 덜어 주나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둘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감면은 둘째 줄에서 갈렸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8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다음 해들은 대표님과 상의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오미룸 대표 회사의 임원

신고를 낸 뒤 세무서는 몇 가지 증빙을 더 물었고, 회사는 자료를 모아 보냈어요. 세무서는 큰 차이 없이 그대로 마무리하겠다고 알려 왔어요.

얼마 전에는 문을 연 지 1년이 조금 넘은 청년 음식점 사장님도 청년창업 감면을 묻는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첫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이미 며칠 지나 있었어요. 감면 길이 아주 좁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오미룸 대표의 회사에는 그다음 해들의 신고가 남아 있어요. 지금 정리하면 괜찮아요. 남은 해를 어떻게 할지, 회사의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늦게 낸 신고 그 한 해, 세무서 확인 그대로 마무리, 남은 해들 회사의 답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남은 해의 신고가 다음 차례예요.
늦은 신고엔 감면이 빠져요
남은 해는 지금부터

이럴 땐 이렇게

감면을 받는 회사일수록 기한을 지켜요
기한 안에 낸 신고와 늦게 낸 신고는 받을 수 있는 감면이 달라요.
늦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요
스스로 먼저 내면 가산세를 덜어 줘요. 기한에서 가까울수록 덜어 주는 몫이 커요.
영수증은 그해에 모아 둬요
시간이 흐르면 증빙을 다시 찾기 어려워요. 장부를 늦게 맞출수록 비용으로 넣기 어려운 지출이 늘어요.

자주 묻는 것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어요. 세법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어요.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얼마예요?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냈어야 할 세액의 20%예요. 법인은 수입금액으로 따로 계산한 금액과 견줘 큰 쪽이에요.

늦게라도 신고하면 가산세를 덜어 줘요?

덜어 줘요.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덜어 줘요.

기한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돼요?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알리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정리하면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