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비어 있던 한 해
오미룸 대표의 회사는 몇 해 전 한 해 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해 장부를 다시 맞추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영수증이 남지 않은 지출도 있었어요. 담당자는 남아 있는 증빙을 하나씩 받아 장부에 넣었고, 대표는 장부를 받아 보고 꼼꼼하게 해 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를 물었어요. 그동안 받아 온 감면이 이번 신고에도 들어가는지였어요.
작은 디자인 회사를 꾸려 온 오미룸 대표의 이야기예요. 몇 해 전 한 해의 법인세 신고를 놓쳤고, 이제라도 스스로 신고하기로 했어요. 대표는 그동안 받아 온 창업감면과 중소기업 감면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오미룸 대표“그동안 중소기업 감면, 창업감면을 계속 받아 왔어요. 이번 신고에도 반영된 거죠?”
담당자“먼저 그해 장부부터 확정해야 해요. 받을 수 있는 감면은 최대한 찾아서 적용할게요.”
담당자“그런데 이번 신고는 기한이 지난 뒤에 내는 신고예요. 감면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기한 후 신고 신고 기한을 넘긴 뒤,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알리기 전에 스스로 내는 신고예요.
무신고가산세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예요.
오미룸 대표의 회사는 몇 해 전 한 해 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해 장부를 다시 맞추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영수증이 남지 않은 지출도 있었어요. 담당자는 남아 있는 증빙을 하나씩 받아 장부에 넣었고, 대표는 장부를 받아 보고 꼼꼼하게 해 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를 물었어요. 그동안 받아 온 감면이 이번 신고에도 들어가는지였어요.
감면율이 50%였다면 덜 낼 수 있던 몫을 어림한 예시예요. 실제 신고에선 법인세 약 410만 원에 무신고가산세 약 82만 원이 더해졌고, 감면은 적용되지 않았어요.
“계속 중소기업 감면, 창업감면 받아 왔어요. 반영된 건가요?”
장부를 받아 본 뒤 오미룸 대표가 물은 말이에요.
늦게 내는 신고에서도 장부를 바르게 맞추면 세금은 정확해져요. 그런데 감면은 이야기가 달라요. 세법은 기한 후 신고에는 창업감면과 중소기업 감면 같은 몇몇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짚었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8조
“그다음 해들은 대표님과 상의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오미룸 대표 회사의 임원
신고를 낸 뒤 세무서는 몇 가지 증빙을 더 물었고, 회사는 자료를 모아 보냈어요. 세무서는 큰 차이 없이 그대로 마무리하겠다고 알려 왔어요.
얼마 전에는 문을 연 지 1년이 조금 넘은 청년 음식점 사장님도 청년창업 감면을 묻는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첫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이미 며칠 지나 있었어요. 감면 길이 아주 좁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오미룸 대표의 회사에는 그다음 해들의 신고가 남아 있어요. 지금 정리하면 괜찮아요. 남은 해를 어떻게 할지, 회사의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받을 수 없어요. 세법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어요.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냈어야 할 세액의 20%예요. 법인은 수입금액으로 따로 계산한 금액과 견줘 큰 쪽이에요.
덜어 줘요.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덜어 줘요.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알리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정리하면 괜찮아요.
신고를 놓친 해가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을 먼저 할지 같이 정리해요.
놓친 해, 그동안 받아 온 감면, 남아 있는 장부와 증빙. 이 세 가지만 알려 주셔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전화가 편하시면 02-3667-4243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