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 이렇게 정리해요
누구 직원인지부터 봐요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곳(구인 회사)의 직원이 되고 우리는 연결만 했다면 고용알선이에요. 우리가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주면서 다른 회사에 보내 그 회사 지휘를 받게 하면 근로자파견(인력공급)이에요.

계약서와 급여를 누가 주는지로 갈려요. 직업소개소라면 등록하고 면세로 신고해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요.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세라서,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수입을 알려요. 요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범위 안에서만 받아요.

고급·전문인력 소개는 구인자와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파견 회사라면 허가받고 과세로 신고해요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 현장 업무처럼 파견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파견 대가 전체에 부가세가 붙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신고해요. 파견 직원의 급여, 원천세, 4대보험은 우리 회사가 챙겨요.

허가 없이 파견하면 받는 회사도 문제가 돼요.
우리 일은 어느 쪽일까요?
가장 가까운 모습을 고르면 정리해 드려요.
우리는
소개만 하고 수수료를 받아요
고용알선(유료직업소개)이에요.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부가세는 면세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우리가 고용해서 다른 회사로 보내요
근로자파견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허가가 먼저이고, 파견 대가에 부가세가 붙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급여와 4대보험은 우리 회사가 챙겨요.
헤드헌팅을 해요
고급·전문인력 소개도 유료직업소개예요. 등록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고급·전문인력이면 구인자와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직원을 직접 고용할지부터 정해요. 고용하지 않고 연결만 하면 고용알선, 고용해서 보내면 파견이에요. 업종에 따라 등록·허가를 먼저 받아요.
등록·허가 전에 볼 것
면세 직업소개로 인정받으려면
소개 뒤 출퇴근 관리나 급여 지급을 우리가 하면 인력공급으로 볼 수 있어요. 고용 계약은 구인 회사와 근로자가 직접 맺고, 우리는 소개 요금만 받아요. 근무 시간이나 급여에 맞춰 돈을 청구하는 방식은 피해요.
파견할 수 없는 일
건설공사 현장 업무, 선원 업무, 유해·위험 업무 등은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어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소는 하나가 원칙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면 사업소를 둘 이상 둘 수 없어요. 사업소마다 자격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면 예외예요.
준비 서류는 지자체마다
등록 서류와 수수료, 사무실 요건은 관할 시·군·구청 안내가 기준이에요. 신청 전에 먼저 물어봐요.
자주 묻는 것
직업소개소는 부가세를 내나요?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세예요.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수입을 신고해요.
인력파견 회사는 부가세를 내나요?
네. 근로자파견 대가에는 부가세가 붙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신고해요.
직업소개소는 어디에 등록해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요.
근로자파견은 허가가 꼭 필요해요?
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둘의 수입은 어떻게 달라요?
직업소개소는 받은 소개 요금이 수입이에요. 파견 회사는 받는 파견 대가 전체가 수입이고 파견 직원 급여가 비용이에요.
사업 모양, 같이 정해요
소개냐 파견이냐에 따라 등록과 세금이 처음부터 달라져요. 세무가이드가 시작 전에 함께 정리해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