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한 장,셈법부터 물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작은 개인사업도 하는 나지원 님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가 왔어요. 상가를 살 때 받은 지원금이 지난 신고에서 빠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문의를 남겼어요.

왼쪽 칸에 세무서가 본 것 빠진 수입 1억 원 남짓, 오른쪽 파란 칸에 나지원 님이 가진 것 빈 상가에 나간 돈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셈법부터 물어보기로 했어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통지서 한 장에서 시작했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과세예고통지서가 왔어요

나지원 님“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가 왔어요. 상가를 살 때 받은 지원금을 신고에서 빠뜨렸대요.”

나지원 님“회사에 다니면서 작은 사업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담당자“통지서부터 보내 주세요. 세무서가 어떻게 셈했는지 먼저 물어볼게요.”

과세예고통지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이렇게 매기려 한다고 미리 알려 주는 글이에요.

기준경비율 장부 없이, 정해진 비율로 경비를 어림해 셈하는 방법이에요.

신고에서 빠진 지원금

나지원 님은 회사에 다니면서 작은 개인사업도 해요. 몇 해 전 상가를 하나 샀는데, 그때 분양한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다른 회사에서 자문료도 받았어요.

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상가 지원금이 빠졌어요. 세무서는 빠진 수입을 1억 원 남짓으로 보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어요.

통지서의 세금은 기준경비율로 셈한 것이었어요. 정해진 비율로 경비를 어림하는 방식이라, 빈 상가에 실제로 나간 돈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상가 사기 지원금 받음, 지난 신고 지원금 빠짐, 과세예고 통지서 도착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세무서는 기준경비율로 셈했어요.

빠졌다는 수입

세무서가 신고에서 빠졌다고 본 수입이에요. 이 수입에서 경비를 어떻게 셈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빠졌다는 수입 1억 파란 막대 아래에 기준경비율 경비 1,400만 짧은 막대가 있고, 맨 아래 보낸 경비 증빙 칸은 이자·관리비 등이라고 적힌 점선 칸인 그림이에요.
경비를 어떻게 셈하느냐가 세금을 갈라요. 예시 숫자예요.

먼저 확인한 세 가지

“경비가 있으면 증빙과 신고서를 메일로 보내 주세요. 보고 인정할 수 있어요.”

세무서 담당 조사관이 전화로 한 말이에요.

회계사는 먼저 나지원 님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봤어요. 추계로 신고한 뒤 장부로 바로잡는 길이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 따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했어요. 경비가 있으면 증빙과 신고서를 보내 달라는 답을 받았어요. 보낼 날짜도 정해 줬어요.

나지원 님과도 통화했어요. 상가는 비어 있지만 대출이자만 한 해 1,800만 원쯤 나간다고 했어요. 재산세와 관리비, 공과금도 있었어요. 나지원 님은 수정신고로 하고 싶다고 했어요.

장부 대상은요?
간편장부대상자인지부터 봤어요. 추계로 신고한 뒤 장부로 바로잡는 길이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가 달라서요.
세무서는 어떻게 셈했어요?
조사관에게 물으니 기준경비율로 셈한 금액이었어요. 경비 증빙을 보내면 보겠다는 답도 받았어요.
받은 돈은 어떤 돈이었어요?
상가를 살 때 받은 지원금과 자문료였어요. 자문료는 주는 회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둔 상태였어요.
장부 대상 간편장부인가, 세무서 셈법 기준경비율, 받은 돈 두 갈래 지원금·자문료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둘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셈법을 알고 나니 할 일이 보였어요.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160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기결정을 신청하셨으니, 가산세가 더 붙지는 않아요.”

세무서 담당 조사관의 말이에요.

회계사는 정한 날 전에 수정신고서와 비용 증빙을 메일로 보냈어요. 열흘쯤 지나 조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조사관은 조기결정신청서를 보내 줄 테니, 다시 셈한 세액을 적어 그날 안에 보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마무리하겠다고요. 나지원 님이 서명한 신청서를 받아 바로 세무서에 보냈어요.

고지서는 나지원 님 집으로 갔고, 기한까지 내면 돼요. 자문료가 사업소득으로 잡혀 있던 것도 이번에 함께 짚었어요. 이번 일은 여기서 마무리됐어요.

수정신고 경비 증빙 보냄, 조기결정 신청서 냄, 고지서 기한까지 내기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가산세는 더 붙지 않았어요.
셈법을 먼저 묻기
빈 상가에도 경비가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통지서를 받으면 셈법부터 물어요
세무서가 어떤 방식으로 셈했는지 알면, 무엇을 더 보내야 할지가 보여요.
빈 상가의 비용도 기록해요
세가 안 나가도 이자와 재산세, 관리비는 나가요. 증빙이 있어야 보여 드릴 수 있어요.
받은 돈이 어떤 소득으로 잡혔는지 봐요
주는 회사가 신고한 소득 이름이 실제와 다를 때가 있어요. 지급 내역을 한 번 보면 좋아요.

자주 묻는 것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내용이 맞는지 심사해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않고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는 신청받은 내용대로 바로 결정해야 해요.

사업자가 받은 지원금도 수입이에요?

어떤 성격의 돈인지부터 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의 돈을 총수입금액에 넣는다는 문장이 있어요.

이미 낸 신고를 고칠 수 있어요?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다면, 세무서가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