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한 장,하루 만에 거둔 세무서

작은 사업을 꾸리는 고진실 사장의 이야기예요. 다른 회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사장에게 부가세를 매기겠다는 과세예고 통지서가 왔어요. 다른 곳에서는 어렵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어요.

과세예고 통지 우편 그림이에요. 세목 부가가치세, 까닭 다른 회사 조사 자료, 매길 세금 1억 원대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테두리 칸에 내가 받은 조사가 아니에요라고 적혀 있어요.
먼저 알려 주는 안내예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우편을 들고 찾아온 사장님

고진실 사장“다른 회사가 조사를 받았는데, 저한테 부가세를 매기겠다는 통지서가 왔어요.”

고진실 사장“다른 데서는 어렵겠다고만 했어요. 아무튼 억울해요.”

회계사“통지서에 적힌 것부터 같이 볼게요. 무엇이 매겨졌고 무엇이 빠졌는지가 실마리가 돼요.”

회계사“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를 모아 와 주세요.”

과세예고 통지 세금을 매기기 전에 세무서가 미리 알려 주는 안내예요. 이때 다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과세전적부심사 세금이 매겨지기 전에, 그 통지가 맞는지 다시 살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내 조사가 아닌데

고진실 사장은 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이름 아래서 한 갈래 일을 맡아 꾸린 적이 있어요. 회사에 정해진 몫을 내고, 그 갈래의 일은 사장이 직접 했어요.

그 지인 회사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그 갈래가 고진실 사장의 사업으로 보였고, 사장에게 부가세를 매기겠다는 통지서가 왔어요.

사장은 그 일이 어떤 성격의 일이었는지가 잘못 읽혔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전에 맡기던 곳은 일단 기다려 보자고 했고, 다른 몇 곳에서도 어렵겠다는 답을 들었어요.

지인 회사 이름을 빌려줌, 고진실 사장 한 갈래를 맡음, 조사 지인 회사부터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누구의 어떤 일이었는지가 물음이었어요.

세무서가 처분을 거두기까지

세무서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낸 바로 다음 날, 처분을 거두겠다는 전화가 왔어요. 청구이유서를 읽고 처음 조사부터 다시 보기로 했다는 까닭이었어요.

청구 이유서를 냄, 의견서 세무서가 냄, 취소 거두겠다는 전화 세 점이 이어진 선이에요. 의견서와 취소 사이 초록 칸에 하루라고 적혀 있어요.
의견서 다음 날이었어요. 예시 흐름이에요.

먼저 짚은 세 가지

“어제 의견서를 내셨는데, 하루 만에 거두시는 근거가 뭔지요?”

취소 전화를 받고 회계사가 먼저 물은 말이에요.

회계사는 사장이 가져온 서류를 하나씩 봤어요. 사장에게 유리한 서류가 여럿 보였고, 불리한 서류도 몇 개 있었어요. 둘을 함께 놓고 보니 실제로 한 일은 통지서가 읽은 것과 다를 가능성이 커 보였어요.

그래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어요. 세무서는 의견서를 냈고, 바로 다음 날 처분을 거두겠다며 취하서를 달라고 했어요. 회계사는 그 자리에서 근거를 묻고, 처분이 정말 취소되는지 한 번 더 확인했어요. "확실히 취소하고 공문을 보내겠다"는 답을 듣고 취하서를 냈어요.

통지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요?
매기려는 세금과 함께 빠진 것도 봐요. 빠진 것에서 세무서가 사실을 어떻게 읽었는지가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한 일이 서류로 보여요?
이름이 아니라 실제 내용으로 따져요. 그 내용을 보여 줄 서류가 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누구의 일이었어요?
이름을 빌린 사람과 실제로 한 사람이 다르면, 실제를 먼저 정리해야 해요.
통지서는 무엇이 빠졌나, 실제로 한 일은 서류로 보이나, 누구의 일은 이름과 실제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가운데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불리한 서류도 함께 봤어요.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제14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이 아니에요. 처음 조사한 곳에서 다시 볼 수도 있어요.”

취하서를 받은 세무서 담당자가 남긴 말이에요.

며칠 뒤 과세예고를 취소한다는 공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홈택스에는 뜨지 않는 공문이라 사장이 초조해했고, 회계사가 세무서에 부탁해 사본을 먼저 받아 전했어요. 밀린 세금이 없다는 증명서도 함께 챙겼어요.

다만 세무서는 처음 조사한 곳에서 일을 처음부터 다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자료를 바로 낼 수 있게, 실제로 일한 사람들의 기록을 미리 모아 두기로 했어요.

통지서 한 장이 세금으로 굳기 전에 다툴 시간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남기는 까닭이에요.

취소 공문 받았어요, 완납증명 받았어요, 처음 조사 다시 볼 수도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처음 조사한 곳이 다시 보면 자료를 함께 내요.
통지는 끝이 아니에요
억울함은 서류로

이럴 땐 이렇게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세요
다툴 수 있는 기간이 그날부터 흘러요. 받은 날 바로 물어보세요.
기다리기보다 먼저 읽어요
통지서에 적힌 것과 빠진 것을 함께 보면, 세무서가 사실을 어떻게 읽었는지 보여요.
취소 소식은 공문으로 받아요
전화로 들은 취소는 공문과 증명서로 마무리해 두면 마음이 놓여요.

자주 묻는 것

과세예고 통지는 어떤 때 와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과세자료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 등에, 세무서가 미리 서면으로 알려 줘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하면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청구를 받은 곳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다투지 않고 빨리 정리하는 길도 있어요?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 내용대로 세액을 일찍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30일이 흐르기 전에

내가 받은 조사가 아닌데 과세예고 통지서가 왔다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통지서에 적힌 것과 빠진 것부터 같이 읽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