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두 가지를 봐요
- 아직 고지서가 아니에요
- 과세예고통지는 세금을 매기기 전 단계예요. 이때 사실을 바로잡으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거나 금액이 줄어들어요.
- 받은 날을 적어 두세요
- 3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요. 통지서와 함께 받은 날을 메모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아요.
과세예고통지, 이 순서로 대응해요
통지서에서 세 칸을 읽어요
어느 세금의 어느 기간인지, 세무서가 무엇을 근거로 다르다고 봤는지, 얼마를 매기려는지 확인해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대부분 이 통지를 먼저 받아요.

세무서가 본 사실 한 줄이 출발점이에요. 맞는지 다른지 나눠요
사실과 다르면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매기기 전에 다시 봐 달라는 청구)를 해요. 일부만 다르면 그 부분만 청구해요. 내용이 맞으면 조기결정(바로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어요.

맞는 내용이면 다투지 않고 빨리 끝내는 길도 있어요. 30일 안에 청구서를 내요
통지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내요. 통지 받은 날, 청구 세액, 다르다고 보는 이유를 적고 증거 서류를 붙여요. 청구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국세청 해석을 새로 받아야 하는 일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이유와 증거 서류가 결과를 정해요. 30일 안에 결과를 받아요
세무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줘요. 그동안 청구한 부분은 세금 결정을 미뤄요. 결과 통지가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절반 줄여 줘요.

채택하지 않아도 고지 뒤에 다툴 길이 있어요.
내 통지서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고르면 지금 할 일 하나만 보여 드려요.
통지서를 읽어 보니
사실과 달라요 ·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요. 다르다는 근거(계약서·통장 내역·세금계산서 등)를 붙이면 빨리 정리돼요.
일부만 달라요 · 다른 부분만 청구
다른 부분만 골라 청구 세액과 이유를 적어요. 맞는 부분은 조기결정을 함께 신청해 먼저 정리할 수도 있어요.
내용이 맞아요 · 조기결정 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바로 결정해요. 기다리지 않고 고지서를 받아 마무리할 수 있어요.
30일이 지났어요 · 고지 뒤 다투기
과세전적부심사는 할 수 없지만, 고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어요. 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도 있어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예요 · 같은 30일
세무조사를 마치고 받은 결과 통지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루 만에 취소된 사장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김증빙 사장님은 세무서가 본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달랐어요. 거래 자료를 정리해 의견을 내자, 세무서가 다시 확인하고 하루 만에 과세예고를 취소했어요. 근거가 분명하면 이렇게 빨리 끝나기도 해요.
환급 서비스로 받은 환급 때문에 왔다면
연말정산을 마친 뒤 간편 환급 서비스로 공제를 더 받았다가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부양가족 소득이 기준을 넘었거나 공제가 겹친 경우가 많아요. 내용이 맞으면 조기결정으로 빨리 정리하고, 다르면 근거를 붙여 청구해요.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을 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등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않아요. 이때는 고지서를 받은 뒤 다투는 길로 가요.
소명 요청과 헷갈린다면
소명 요청(해명 안내)은 세무서가 자료를 먼저 물어보는 단계예요. 해명자료 내는 법은 세무서 소명 요청 받았을 때에 있어요.
자주 묻는 것
과세예고통지가 무엇인가요?
세무서가 세금을 매기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는 통지예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대부분 이 통지를 먼저 받아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요.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요.
어디에 청구하나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해요. 국세청 해석을 바꾸거나 새로 받아야 하는 일, 청구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일 등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알려 줘야 해요. 그동안 청구한 부분은 세금 결정을 미뤄요.
통지 내용이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세무서는 신청받은 내용대로 바로 결정해요.
결과가 늦어지면 가산세는요?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를 알려 주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의 50%를 줄여 줘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한 번
세무서가 무엇을 근거로 봤는지 읽고, 다른 부분과 맞는 부분을 나누면 할 일이 정해져요. 세무가이드가 통지서를 같이 읽어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