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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居住者 · resident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 머무는 개인이에요.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모두에 한국 세금이 붙어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세금에서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 보는 개인이에요.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머물면 거주자예요. 국적은 따지지 않아요.

언제 만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집을 팔 때, 해외에서 번 돈이 있을 때 내가 거주자인지부터 확인해요.

기억해 둘 것

거주자는 한국에서 번 돈뿐 아니라 해외에서 번 돈도 한국에 신고해요.

국세청 사전 풀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참조 조문: 소법 1의 2 ① 1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63조
  • 2026비거주자・외국법인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소득세법 제156조의6, 법인세법 제98조의6 · 2026.1.1. 이후 제한세율 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
  • 2026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제출 서류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 2026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 2026.1.1. 이후 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25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거주자 정의)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거주기간 계산)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국세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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