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살며,한국 법인을 세우다

한국 국적이지만 독일 영주권자로 독일에 사는 나양쪽 대표의 이야기예요. 한국에 잠깐 들어온 사이 한국 법인을 세우려 했고, 독일에 사는 것이 법인과 두 나라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물었어요.

왼쪽 독일 칸에 대표와 가족이 사는 곳, 오른쪽 파란 한국 법인 칸에 온라인 판매와 프로그램·교육이라고 적혀 있고 그 사이에 세우려는이라는 화살표가 있는 그림이에요.
사는 곳은 독일, 회사는 한국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한국에 잠깐 들어온 여름

나양쪽 대표“한국 국적이지만 독일 영주권자로 독일에 살아요. 지금은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나양쪽 대표“해외에 사는 게 법인 설립이나 두 나라 세금 처리에 영향을 주나요?”

나양쪽 대표“나중에 독일에도 법인을 세우면, 두 회사가 서로 거래할 때 값 때문에 세금 문제가 생긴다던데요.”

회계사“예전에 같은 업종으로 낸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창업 감면은 받기 어려워요.”

비거주자 세법에서 한국 거주자로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는 곳과 생활관계로 따져요.

정상가격 특수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거래했다면 정했을 값이에요.

사는 곳은 독일, 회사는 한국

나양쪽 대표는 몇 해 전부터 독일에서 살아요. 가족도 모두 독일에 있고, 한국에는 세를 준 집이 하나 있어요. 한국에는 가끔 들어와요.

이번에는 한국에 법인을 세워 유럽 물건을 들여와 온라인으로 팔고,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도 함께 하려 했어요. 직원은 우선 대표 혼자예요.

전화로 먼저 묻고, 다음 날 직접 찾아와 마주 앉았어요. 그 뒤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 통장 개설까지 한 달 가까이 이어졌어요. 사업장 확인 때문에 통장 개설이 며칠 늦어지기도 했어요.

방문 상담 전화 다음 날, 법인 등기 약 1주 뒤, 사업자등록 통장은 조금 늦게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한 달 사이에 법인이 세워졌어요.

대표가 걸친 나라

대표는 독일에 살고, 회사는 한국에 있어요. 두 나라에 걸치면 급여와 배당, 회사끼리의 거래마다 따질 것이 생겨요.

파란 한국 법인 칸에서 독일에 사는 대표 칸으로 급여·배당 초록 화살표가, 아직 계획인 독일 회사 칸에서 한국 법인으로 물건 거래 주황 점선 화살표가 이어진 예시 그림이에요.
화살표마다 따질 것이 있어요. 예시 그림이에요.

먼저 짚은 세 가지

“급여는 낮추고 배당으로 가져가는 쪽을 생각해요. 비거주자라서 원천징수나 4대보험이 달라지는 건 없나요?”

방문 상담에서, 나양쪽 대표

해외에 사는 대표도 한국 법인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어요. 다만 대표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에 따라,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줄 때 떼는 세금이 달라져요. 대표의 다른 회사와 거래할 때는 값도 따로 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봤어요.

대표는 어느 나라 거주자예요?
가족과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같은 생활관계로 따져요. 이 답에 따라 나머지가 달라져요.
급여와 배당, 어떻게 나눠요?
비거주자에게 주는 배당은 떼는 세금이 다르고, 두 나라 사이의 조세조약도 함께 봐요.
독일 회사와 거래하면 값은요?
대표와 얽힌 외국 회사와의 거래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어요. 값을 정한 근거를 먼저 세워요.
거주자 판단은 가장 먼저, 급여·배당은 떼는 세금이 달라요, 회사끼리 거래는 정상가격으로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거주자 판단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창업 감면은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15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법인 사업자가 나오고 나면, 홈택스에서 해야 할 일도 알려 주세요.”

방문 상담에서, 나양쪽 대표

법인은 세워졌고 사업자등록도 마쳤어요. 대표는 직접 회계 프로그램으로 전표를 정리하고, 장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함께 맞춰 가기로 했어요.

독일 법인을 세울지, 세운다면 한국 법인이 가질지 따로 둘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나눌지, 독일 회사와의 거래 값을 어떻게 정할지는 이제부터 하나씩 정해 가요.

한국 법인 세움, 독일 법인 아직, 급여·배당 정하는 중 세 칸이 나란히 있고 한국 법인 칸이 초록 테두리로 강조된 그림이에요.
하나씩 정해 가요.
거주자 판단이 먼저
회사끼리 값은 정상가격

이럴 땐 이렇게

해외에 살면 거주자 판단부터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에 따라 법인에서 받는 돈의 세금이 달라져요.
내 다른 회사와 거래할 땐 값의 근거를
대표와 얽힌 해외 회사와 거래하면, 값을 정한 근거를 남겨 두세요.
예전 사업자 이력을 먼저 알려 주세요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냈던 적이 있으면 창업 감면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해외에 사는 사람도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대표가 될 수 있어요?

해외에 살아도 한국 법인을 세우고 대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대표가 비거주자라면 법인에서 받는 급여와 배당의 세금을 함께 따져 봐야 해요.

비거주자 대표에게 배당하면 세금은 어떻게 떼요?

비거주자에게 주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거주자와 다른 원천징수 규정을 따라요. 대표가 사는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봐요.

내 해외 회사와 한국 법인이 거래하면 값은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값을 정한 근거를 남겨 둬요.

예전에 같은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를 냈는데, 법인을 세우면 창업 감면을 받아요?

이미 하던 사업을 이어 가거나 넓히는 것처럼 새로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창업 감면도 받기 어려워요. 예전 사업자 이력부터 확인해 보세요.

해외에 살며 한국 법인, 세우기 전에 같이 봐요

해외에 살면서 한국에 회사를 세우려 한다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거주자 판단부터 급여와 배당, 해외 회사와의 거래까지 같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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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에 언제부터 살았는지, 한국 법인이 무슨 일을 할지, 해외에 함께 거래할 회사가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알려 주셔도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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