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내 몫에는 한도가 있어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는 회사나 원래 납세자가 재산으로 다 내지 못한 세금을 법이 정한 사람이 대신 내라는 납부고지이고, 과점주주라면 못 걷은 세금에 내 의결권 있는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내요. 고지서의 납부기한 안에 내거나 연장을 신청하고, 지정이 틀렸다고 보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어요.

기타 세무가이드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는 네 자리: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받은 사람,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 출자자의 체납을 대신 지는 법인, 특수관계인 등 사업양수인.
고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으로 어느 자리인지 알 수 있어요.

먼저 두 가지를 봐요

얼마나 급한지
날짜가 둘이에요. 내야 할 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날짜로,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안에서 정해져요. 지정이 틀렸다고 다투는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오늘 할 일 하나
고지서에서 근거 조문(어느 자리로 지정됐는지)과 산출 근거(왜 이 금액인지)를 찾아 표시해 두세요. 그 두 줄이 맞는지가 다음 걸음을 정해요.

지정 통지, 이 순서로 확인해요

  1. 어느 자리로 지정됐는지 봐요

    제2차 납세의무자(원래 납세자가 낼 수 없을 때 대신 내는 사람)는 네 자리로 정해져 있어요. 법인을 청산하며 재산을 나눠 준 청산인과 받은 사람, 비상장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출자자의 체납을 대신 지는 법인,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은 양수인이에요.

    청산인·잔여재산 받은 사람, 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 법인, 사업양수인의 네 자리를 나눈 그림.
    자리마다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2. 내 몫의 한도를 계산해요

    과점주주는 법인 재산으로 못 걷은 세금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고, 내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까지예요. 청산인은 나눠 준 재산 가액, 잔여재산을 받은 사람은 각자 받은 재산 가액,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 가액까지예요.

    법인 재산으로 못 걷은 세금 1억 원, 나의 의결권 있는 주식 비율 20%, 내가 질 수 있는 최대 2,000만 원이라는 계산 예시 표.
    가족과 합쳐 과점주주여도 내 몫은 내 지분만큼이에요(예시 숫자).
  3. 지정이 맞는지 네 가지로 봐요

    과점주주는 그 세금의 납세의무가 생긴 날 현재 주주여야 해요. 주주 한 명과 특수관계인(친족 등)의 주식을 합쳐 50%를 넘고, 그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해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의 주주는 빠져요.

    지정이 맞는지 볼 네 가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였는지, 가족과 합쳐 50%를 넘는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었는지, 상장 법인인지.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툴 수 있어요.
  4. 틀렸다면 90일 안에 다퉈요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어요.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세무서가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보냈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고지서를 받은 뒤의 날짜: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안, 이의신청·심판청구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 이의신청 결정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
    다투는 기한은 받은 날부터 세요.
  5. 맞다면 기한 안에 내거나 연장을 신청해요

    제2차 납세의무자도 고지서 기한까지 안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한 번에 어렵다면 사업 손실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기한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나눠 내기)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 90일 안 불복, 30일 안 이의신청 결정의 날짜 흐름 그림.
    내면서 다투는 것도 가능해요.

다툴 수 있는 기한까지 며칠 남았나

고지서를 받은 날을 넣으면 이의신청·심판청구 기한을 보여 드려요.

고지서를 받은 날을 넣으면 90일째 날을 보여 드려요. 내야 할 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날짜예요.

토요일·일요일이면 다음 평일로 계산해요. 공휴일·노동절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에 적힌 날짜가 가장 정확해요.

날짜를 넣어 주세요

이의신청·심판청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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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보이면 오늘 할 일 하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 경우는 어느 쪽일까요?

지금 상황을 하나 고르면 먼저 볼 것을 알려 드려요.

나는

가족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 비상장 법인

가족 주식과 합쳐 50%를 넘고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세금이 생긴 날 주주였는지 봐요. 맞다면 내 몫은 못 걷은 세금에 내 의결권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예요.

주식을 그 뒤에 샀어요 · 세금이 생긴 뒤 취득

과점주주인지는 그 세금의 납세의무가 생긴 날 현재로 따져요. 그 뒤에 주주가 됐다면 주식 양수 계약서와 주주명부를 모아 90일 안에 다툴 수 있어요.

회사를 청산하며 재산을 받았어요 · 잔여재산 분배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나눴다면 받은 재산 가액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져요. 받은 재산의 가액과 날짜를 정리해 고지 금액과 맞춰 봐요.

사업을 넘겨받았어요 · 사업 양수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았고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때만 해당해요. 한도는 양수한 재산 가액이고, 양도일 전에 확정된 그 사업의 세금만 대상이에요.

상장회사 주주예요 · 유가증권·코스닥

유가증권시장·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의 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빠져요. 고지서의 근거 조문을 다시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물어봐요.

이럴 땐 이렇게

알고 보니 주주가 되기 전 세금이었던 오안심 씨

오안심 씨는 지정 통지를 받고 많이 걱정했어요. 다시 보니 주식을 산 날이 그 세금의 납세의무가 생긴 날보다 뒤였어요. 과점주주는 성립일 현재 주주인지로 따지기 때문에, 주식 양수 계약서와 주주명부를 모아 이의신청을 준비했어요.

가족 이름으로 주식을 나눠 두었다면

과점주주는 주주 한 명과 친족 같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따져요. 다만 내 몫의 한도는 내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만큼이에요. 지분을 나눌 때 함께 볼 것은 가족 법인 지분 나눌 때에서 봐요.

회사가 압류·공매까지 간 상태라면

원래 납세자인 회사의 재산으로 먼저 걷고 부족할 때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와요. 회사 쪽 압류를 푸는 길은 세금 압류 해제에서 봐요.

지정 문자가 진짜인지 의심될 때

의심되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 직접 들어가 확인해요. 다른 안내문의 뜻과 급한 정도는 국세청 안내문 사전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대표이사면 꼭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아니에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게 생겨요. 주식이 없거나 가족과 합쳐 50%를 넘지 않으면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지지 않아요. 다만 법인을 청산하며 재산을 나눠 줬다면 청산인으로 질 수 있어요.

과점주주는 회사 세금 전부를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법인 재산으로 걷고도 부족한 금액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고, 내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내요. 지분이 20%라면 부족한 금액의 20%까지예요.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세무서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투는 동안에는 안 내도 되나요?

다투는 것과 별개로 고지서 기한까지 안 내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먼저 내고 다퉈서 이기면 돌려받는 길도 있으니 회계사·세무사와 함께 정해요.

사업을 넘겨받았는데 앞 사람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았고, 앞 사람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넘겨받은 경우에만 해당해요. 그때도 양도일 전에 확정된 그 사업의 세금을, 양수한 재산 가액까지만 내요.

지정 통지, 사진 한 장이면 돼요

고지서 사진과 주주명부만 보여 주시면 지정이 맞는지, 내 몫의 한도는 얼마인지, 다툴지 낼지 함께 정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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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사진과 받은 날짜만 알려 주셔도 돼요.

전화가 편하시면 02-3667-4243으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