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 단계마다 이렇게 봐요
살 때: 취득세 12%
법인이 주택을 돈 주고 사면 표준세율 4%에 중과분 8%를 더해 취득세가 12%예요. 지방교육세 등은 따로예요. 시가표준액이 낮은 주택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주택은 중과에서 빠져요.

개인은 보통 1~3%예요. 가지고 있을 때: 종합부동산세 2.7%·5%
법인이 가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이하면 2.7%, 3주택 이상이면 5%예요. 공익법인이나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부는 다른 세율을 써요.

주택 수로 세율이 갈려요. 팔 때: 법인세에 20% 추가
주택(딸린 토지 포함)·별장을 팔면 양도차익의 20%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20%, 비사업용 토지는 10%, 미등기면 40%를 일반 법인세에 더해 내요. 예를 들어 양도차익 1억 원이면 일반 법인세(2억 원 이하 10%) 1,000만 원에 추가 2,000만 원, 합쳐 3,000만 원이에요(지방소득세 따로).

개인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없어요. 대표·가족이 산다면 따로 봐요
대표나 가족이 법인 주택에 시세보다 싸게 살면, 그 차이를 법인 소득에 더하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어요. 직원 숙소처럼 사업에 쓰는 경우와 구분해 계약서와 임대료를 남겨 둬요.

사는 사람과 임대료를 분명히 남겨요.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단계를 고르면 내야 할 세금만 보여 드려요.
법인 주택을
사려고 해요
취득세 12%가 붙는지 먼저 봐요. 3억 원짜리면 취득세만 3,600만 원이에요(지방교육세 등 따로). 사업에 쓰는 주택인지, 대출 약정에 맞는지도 확인해요.
가지고 있어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나와요. 법인 종부세는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예요.
팔려고 해요
일반 법인세에 더해 주택 양도차익의 20%를 추가로 내요. 분양권·입주권도 20%, 비사업용 토지는 10%예요.
대표가 살고 있어요
시세만큼 임대료를 받는지 봐요. 싸게 살면 차이를 법인 소득에 더할 수 있어요.
법인 주택, 더 알아 둘 것
양도차익 계산
실제 판 값에서 팔 때의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빼서 구해요.
임대 등록 주택
추가 과세 대상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임대 등록 시기와 종류에 따라 빠지는 주택이 있어요. 등록한 주택이 있으면 등록 시기를 세무 대리인과 맞춰 봐요.
개인과 비교
개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지만 법인은 없어요. 법인 명의가 늘 유리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것
법인이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얼마예요?
돈 주고 사면 12%예요. 지방교육세 등은 따로이고, 시가표준액이 낮은 주택 등 일부는 중과에서 빠져요.
법인 주택 종합부동산세율은요?
2주택 이하면 2.7%, 3주택 이상이면 5%예요.
법인이 주택을 팔면 세금을 더 내나요?
일반 법인세에 더해 양도차익의 20%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로 내요.
분양권도 추가로 내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차익의 20%를 추가로 내요.
대표가 법인 주택에 살아도 되나요?
살 수는 있지만 시세보다 싸게 살면 그 차이를 법인 소득에 더할 수 있어요. 임대료와 계약서를 남겨 둬요.
법인 명의로 살지 같이 봐요
취득·보유·양도 세 단계를 다 넣으면 개인 명의가 나을 때도 많아요. 세무가이드가 숫자로 비교해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