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없고,곧 입대예요

해외 회사와 계약하고 몇 해 일하다 돌아온 20대 나출처 씨의 이야기예요. 그때 번 돈으로 국내 주식을 샀는데, 세무서에서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밝혀 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계약서 원본은 잃어버렸고, 통장 기록은 7개월 치뿐이었어요. 게다가 곧 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왼쪽 칸에 남은 것 번역한 계약서 통장 7개월 치, 오른쪽 파란 칸에 남은 시간 곧 입대 그 나라엔 못 가요라고 적혀 있고, 아래 주황 점선 칸에 남은 자료로 뼈대를 세워요라고 적힌 그림이에요.
남은 자료도, 남은 시간도 적었어요

실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예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름·지역·금액·업종은 모두 바꿨고, 말은 읽기 쉽게 다듬었어요.

입대를 앞둔 문의

나출처 씨“세무서에서 주식 살 때 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밝히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나출처 씨“해외에서 일하고 받은 돈인데, 계약서는 잃어버렸고 통장 기록은 7개월 치만 있어요. 곧 입대라 그 나라에 가서 서류를 뗄 수도 없어요.”

담당자“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보내 주세요. 회계사님이 보고, 남은 것으로 뼈대를 세워 볼게요.”

자금출처 소명 재산을 산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세무서에 밝혀 보이는 것이에요.

기한후 신고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 세무서가 세금을 정하기 전에 스스로 늦게라도 내는 신고예요.

남은 자료로 세운 뼈대

세무서는 따로 안내문을 보내지 않았어요. 주식을 산 돈이 어디서 왔는지만 밝히면 된다고 했어요. 정해진 날보다 며칠 앞서 내 주면, 모자란 자료를 채울 시간이 생긴다고도 했어요.

나출처 씨에게 남은 것은 번역해 둔 계약서와 우편으로 받은 주식 거래 내역이었어요. 다른 자료는 그 나라에 가야 받을 수 있었는데, 비자 문제로 갈 수 없었어요.

담당자는 그 자료라도 먼저 보내 달라고 했어요. 회계사가 자료를 살펴 세무서에 소명했고, 그 뒤 세무서에서 더 연락은 없었어요.

주식 산 돈 밝혀 주세요, 남은 자료 모아서 냄, 그 뒤 연락 없었어요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일이에요.

남아 있던 통장 기록

나출처 씨에게 남은 통장 기록은 일한 기간 가운데 7개월 치였어요. 나머지 달은 다른 자료로 메워야 했어요.

열두 칸 가운데 1월부터 7월까지 일곱 칸은 초록으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 다섯 칸은 점선으로 비어 있는 그림이에요.
빈 달은 다른 자료로 메워야 했어요. 예시 그림이에요.

몇 해 뒤 다시 온 연락

“그때 맡긴 일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세무서 연락을 다시 받은 나출처 씨의 말이에요.

나출처 씨가 군 복무를 하는 사이, 세무서에서 다른 일로 연락이 왔어요. 해외에서 번 돈의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정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정한 때까지 답이 없으면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겠다고 했어요.

나출처 씨는 예전에 맡긴 일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담당자는 끝난 일과 남은 일을 나눠서 말씀드렸어요.

두 일은 같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주식 살 돈을 밝힌 소명과, 해외에서 번 돈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서로 다른 일이에요.
지금 고를 수 있는 길은요?
스스로 기한후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가 고지하는 대로 내는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나라에 낸 세금은요?
나출처 씨는 세금을 떼고 받았다고 했어요. 다만 그것을 보여 줄 서류가 있어야 한국 세금에서 셈해 볼 수 있어요.
소명과 신고 다른 일이에요, 고를 길 기한후 신고·고지, 외국에 낸 세금 서류가 열쇠라고 적힌 세 줄 그림이에요. 셋째 줄이 주황색으로 강조돼 있어요.
끝난 일과 남은 일을 나눠 봤어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소득세법 제57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서류를 알아볼게요.”

나출처 씨

나출처 씨는 그 나라의 회사가 한국 회사가 아니라서 서류를 받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도 고지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회계사는 그 나라 세무 당국이나 회사가 낸 서류로 세금을 낸 사실을 보여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이라도 서류를 구해 그 서류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요. 서류가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것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나출처 씨가 서류를 구할 수 있을지, 지금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소명 자료를 냈어요, 소득세 고를 길 안내, 서류 찾기 답을 기다려요 세 칸이 화살표로 이어진 그림이에요. 마지막 칸은 점선이에요.
서류를 구할 수 있을지가 다음 걸음이에요.
소명과 신고는 다른 일
외국에 낸 세금은 서류로

이럴 땐 이렇게

세무서 전화는 메모부터 해요
무엇을, 언제까지 내라는지 적어 두면 다음 걸음이 보여요.
해외에서 일하면 기록을 챙겨 와요
돌아온 뒤에는 그 나라 서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떠나기 전에 챙기면 나중이 편해요.
끝난 일과 남은 일을 물어 둬요
맡긴 일이 어디까지인지 알아 두면, 다시 온 연락에도 놀라지 않아요.

자주 묻는 것

자금출처 소명은 왜 하라고 해요?

직업, 나이,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샀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돈이 어디서 왔는지 충분히 소명하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신고 기한을 넘겼으면 이제 신고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외국에서 낸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빼 주나요?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종합소득세에서 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낸 세금을 보여 줄 서류가 중요해요.

통장 기록이 일부만 있어도 소명할 수 있어요?

남은 자료로 뼈대를 세워 볼 수 있어요. 다만 빈 곳이 많을수록 어려워지니, 지금 구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으는 것이 먼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