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두 가지를 봐요
- 어떤 공매인가요
- 이 글은 세무서가 압류한 재산을 온비드로 파는 국세 공매를 기준으로 해요. 국유재산이나 수탁재산 공매는 공고문의 조건을 먼저 따라요.
- 지분만 사도 농지예요
- 지분으로 사도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라 농취증이 필요해요. 공유로 사면 계획서에 지분 비율과 각자 쓸 땅의 위치를 함께 적어요.
이 차례로 챙겨요
입찰 전에 농취증이 나올지 물어봐요
공고에 농취증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지 보고,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동 지역은 시·구청)에 발급이 되는지 먼저 물어봐요. 신청 때 농사를 짓지 않던 분은 취득 뒤 농사지을 농지가 모두 1천㎡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있어요(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은 330㎡). 지분 면적을 어떻게 세는지도 함께 물어봐요.

지분 공매에서만 생기는 일이에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취증을 내요
농취증은 신청한 날부터 보통 7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14일 안에 나와요.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갖추면 세무서가 한 번, 10일 안에서 기일을 미뤄 줄 수 있어요. 그래도 못 내면 매각결정을 받지 못하고, 국세 공매라면 낸 공매보증은 돌려받아요.
대금을 낸 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내요
공매는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얻고, 그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요. 등기를 먼저 하려면 등기 신청 전에 내요. 김낙찰 님은 지분 낙찰가 3,000만 원이라 합계 102만 원을 냈어요. 등기할 때는 농취증을 붙여요.

예시예요. 농사짓지 않는 땅이면 4.6%예요. 계획서대로 직접 농사지어요
농업경영계획서에 적은 대로 농사짓지 않으면 시·군·구청이 1년 안에 팔라고 할 수 있어요. 남에게 빌려주는 등 농지대장에 바뀐 내용이 생기면 60일 안에 변경을 신청해요.
공유물 분할로 내 몫을 나눠요
공유 농지를 분할해서 받을 때는 농취증이 없어도 돼요. 내 지분만큼 받는 부분은 취득세 0.3%와 지방교육세를 더해 0.36%예요. 지분보다 더 받는 부분은 따로 매겨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한 농지는 나눈 뒤 각 필지가 2천㎡를 넘어야 하는 등 분할 제한이 있어요.

예시예요. 분할 전에 측량과 필지 면적부터 봐요.
공매 농지 지분, 체크리스트로 챙겨요
끝낸 것을 눌러 두고, 낙찰가나 분할로 받을 땅 값을 넣으면 낼 세금을 어림해 드려요. 넣은 값과 체크는 이 기기에만 남아요.
13가지 중 끝낸 것을 눌러 두세요.
누른 것은 지금 쓰는 이 폰이나 컴퓨터에만 남아요. 다시 들어와도 그대로예요.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약)
입찰 전
낙찰 뒤
대금 낸 뒤
그 뒤
- 매각결정기일 전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춰야 하는 날이에요. 모자라면 한 번, 10일 안에서 미뤄질 수 있어요.
- 대금 낸 날부터 60일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에요. 실제로 농사짓는 농지면 합계 3.4%예요.
- 분할은 0.36%
- 공유 농지를 분할해 내 지분만큼 받을 때의 세금이에요. 농취증은 필요 없어요.
이럴 땐 이렇게
농취증이 안 나온다고 하면
국세 공매라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자격을 못 갖춘 경우 매각결정을 받지 못하고 공매보증은 돌려받아요. 다른 공매는 공고문에 적힌 대로 처리돼서, 입찰 전에 보증금 조건부터 읽어요.
주말에만 농사지으려면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되고, 세대원이 가진 농지를 모두 합쳐 1천㎡ 미만이어야 해요.
지목은 밭인데 농사를 안 짓는 땅이면
취득세에서 농지는 지목이 논·밭·과수원이면서 실제로 농사짓는 땅이에요.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땅이면 일반 토지 세율(합계 4.6%)로 매겨요.
나중에 수용되면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 면제 요건이 따로 있어요.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을 보세요.
자주 묻는 것
공매로 농지 지분만 사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지분으로 사도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해요. 공유로 사면 계획서에 지분 비율과 각자 쓸 땅의 위치를 함께 적어요.
농취증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국세 공매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갖춰야 해요. 모자라면 세무서가 한 번, 10일 안에서 기일을 미뤄 줄 수 있어요.
농지 취득세는 얼마예요?
사서 취득한 농지는 취득세 3%에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해 합계 3.4%예요. 지목만 농지이고 실제로 농사짓지 않으면 4.6%예요.
공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요?
대금을 다 낸 날이 취득한 날이고,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요.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 전에 내요.
공유물 분할로 땅을 나눠 받으면 세금이 또 있나요?
내 지분만큼 받는 부분은 취득세 0.3%와 지방교육세 0.06%로 합계 0.36%예요. 지분보다 더 받는 부분은 따로 매기고, 공유 농지의 분할에는 농취증이 필요 없어요.
다른 공유자가 먼저 사 갈 수 있나요?
공매 재산이 공유 지분이면 다른 공유자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먼저 사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해요.
입찰 전에 한 번 같이 봐요
농취증이 나올지, 우선매수가 들어올지, 나중에 분할이 될지는 입찰 전에 볼수록 좋아요. 세무가이드가 세금과 신고 차례를 같이 맞춰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