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두 가지를 봐요
- 누가 받나요
- 공익사업 때문에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본인이에요. 협의로 사업시행자에게 판 분과 이주대책 대상자도 들어가요. 감면은 본인이 직접 살 때 받아요.
- 무엇이 면제되나요
- 새로 산 부동산의 취득세예요. 이 면제는 취득세 200만 원이 넘어도 15%를 남기는 최소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면제된 취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없어요.
이 차례로 확인해요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적어요
1년(농지는 2년)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세요. 보상을 채권으로 받으면 채권 상환기간이 끝나는 날, 땅으로 받으면 그 땅을 취득할 수 있게 된 날부터예요. 사업시행자 사정으로 살 수 없었다면 살 수 있게 된 날부터 세요.

달력에 1년 되는 날을 먼저 적어 두세요. 살 곳이 면제 지역인지 봐요
수용된 곳과 같은 시·도, 바로 붙은 시·군·구, 붙은 시·도의 다른 지역에서 사면 돼요. 붙은 시·도는 투기지역(지정지역)이면 빠져요. 농지를 산다면 투기지역만 아니면 전국 어디든 돼요.

농지가 아니면 지역이 좁아요. 고시일 1년 전부터 그곳에 살았는지 봐요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았어야 해요. 수용된 땅이 농지면 같은 시·군·구, 붙은 시·군·구, 또는 30km 안이에요. 농지가 아니면 같거나 붙은 구·시·읍·면이에요. 주민등록만 있고 실제로 살지 않았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봐요.
보상금만큼 면제, 넘는 부분만 내요
새로 산 값이 보상금보다 크면 넘는 부분에는 취득세를 내요. 나보상 님은 보상금 5억 원을 받고 10개월 뒤 4억 원짜리 땅을 사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약 1,840만 원을 면제받았어요.

예시예요. 농지를 사면 합계 3.4%로 계산해요. 이미 냈다면 5년 안에 돌려받아요
몰라서 취득세를 냈다면 신고 기한(산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요. 새로 산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에 보상금 받은 내역, 새 부동산 계약서·등기, 취득세 영수증을 내요.

보상금보다 비싸게 샀어도 보상금만큼은 면제예요.
내 경우, 감면될까요
몇 가지만 고르면 감면 가능성과 기한, 면제될 세금을 바로 보여 드려요. 넣은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감면 가능성이 높아요
- 감면 기한 (이날까지 취득)
- 면제 검토 대상 세금 (약)
- 보상금을 넘는 부분에 내는 세금 (약)
예시 계산이에요.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주택 수·면적에 따라 달라요. 주택은 값과 집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 세율 칸을 직접 고쳐 넣어요.
- 1년 · 농지 2년
-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새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의 기한이에요.
- 1년 전부터 거주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았어야 해요. 농지는 30km 안도 돼요.
- 보상금만큼 면제
- 새로 산 값이 보상금보다 크면 넘는 부분에만 취득세를 내요.
이럴 땐 이렇게
보상금 받기 전에 먼저 샀다면
사업인정고시일이나 보상 계약일 뒤에 계약했다면 보상금을 받기 전에 산 것도 돼요. 그보다 먼저 계약한 부동산은 안 돼요. 계약서 날짜부터 확인해요.
다주택이라 취득세가 중과됐다면
감면에서 빠지는 것은 고급주택·골프장·고급오락장 같은 사치성 재산이에요. 다주택 중과 세율로 냈어도 요건이 맞으면 감면 대상이라, 돌려받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상속받은 땅이 수용됐다면
부재부동산을 따질 때 상속받은 땅은 돌아가신 분이 그곳에 산 기간을 더해서 세요. 사업자라면 주민등록 대신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으로 봐요.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고 싶다면
낸 지 5년이 안 됐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요. 토지보상 취득세 환급 검토에서 30초 자가진단을 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
수용된 땅 대신 새로 사면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농지는 2년) 안에 정해진 지역에서 대신할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해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그 지역에 살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와 고급주택 같은 사치성 재산은 빠져요.
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도 되나요?
사업인정고시일이나 보상 계약일 뒤에 계약했다면 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도 돼요. 그보다 먼저 계약한 부동산은 면제받지 못해요.
보상금보다 비싸게 사면 어떻게 돼요?
보상금 범위까지는 면제되고, 새로 산 값이 보상금을 넘는 부분에만 취득세를 내요.
서울에 살면서 시골 땅을 보상받았는데도 되나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지 않았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면제받지 못해요. 농지는 30km 안에 살았는지도 봐요.
이미 낸 취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새로 산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에 신청해요.
가족 이름으로 사도 감면되나요?
감면은 부동산이 수용된 본인이 직접 살 때 받아요. 다른 가족 이름으로 사면 받기 어려워서, 명의를 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요.
사기 전에, 낸 뒤에도 한 번 맞춰 봐요
지역과 날짜가 하루, 몇백 미터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기 전이면 지역과 기한을,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금액을 세무가이드가 같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