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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資本去來 · capital transaction

국세청 사전 풀이

손익거래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협의의 자본, 즉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변화를 일으키는 거래가 자본거래인데, 증자·감자·주식의 할증발행·자기주식거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법인세법상 자본 및 출자의 납입,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건설이자의 배당금, 주식할인발행차금 등은 자본거래로서 익금불산입(益金不算入) 또는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법법 17·2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4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2024.2.29.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24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②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세법 제18조 · 20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2024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③ 합병・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 20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2024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④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 2019포괄적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국세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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