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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讓渡 · transfer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집·땅·주식 같은 재산을 대가를 받고 넘기는 일이에요. 등기 여부보다 실제로 넘겼는지를 봐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집, 땅, 주식 같은 재산을 돈을 받고 남에게 넘기는 일이에요. 파는 것뿐 아니라 맞바꾸는 것(교환)도 양도예요.

언제 만나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따져요. 판 값에서 산 값과 들어간 비용을 뺀 이익에 세금이 붙어요.

기억해 둘 것

등기를 넘긴 날이 아니라 보통 잔금을 받은 날을 양도한 날로 봐요. 이 날짜에 따라 보유 기간과 세금이 달라져요.

국세청 사전 풀이

법률상 양도라 함은 물권(物權)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不動産)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登記)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動産)의 경우에는 점유(占有)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참조 조문: 소법 88 1호, 증법 1의 2 ③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③ 국외주식 양도가액 평가 방법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제2항 · 2027.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6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철거 예정 건물분 양도가액 산정방식 보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10 제2항 · 2026.2.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25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8항 ·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24농・어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세 과세특례 자경기간 계산 방법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4항, 제64조 제11항 · 2024.2.29.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2024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상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국세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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