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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非居住者 · non-resident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한국에 주소가 없고 머문 기간도 짧은 개인이에요. 한국에서 생긴 소득에만 한국 세금이 붙어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세금에서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국적과는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도 해외에서 오래 살면 비거주자가 되고, 외국인도 한국에 살면 거주자예요.

언제 만나요

해외로 이주했거나 주재원·유학으로 오래 나가 있을 때, 해외에 살면서 한국의 집을 팔거나 월세를 받을 때 따져 봐요.

기억해 둘 것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생긴 소득에만 한국 세금을 내요. 대신 1세대1주택 비과세처럼 거주자에게만 주는 혜택은 못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사전 풀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구별하므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비거주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③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

이러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진다(제한납세의무).

참조 조문: 소법 1의 2, 소령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비거주자・외국법인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소득세법 제156조의6, 법인세법 제98조의6 · 2026.1.1. 이후 제한세율 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
  • 2026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제출 서류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 2023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소득세법 제119조의3 신설, 법인세법 제93조의3 신설 · 20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23③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절차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 · 2023.1.1.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3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5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07조의8,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98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38조의7 · 2023.1.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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