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납부
국세청 사전 풀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도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가 용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사실의 포착이 어렵고, 비거주자 등의 용역공급자들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내용역거래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100,000분의 25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도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가 용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사실의 포착이 어렵고, 비거주자 등의 용역공급자들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내용역거래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100,000분의 22
참조 조문: 부법 52, 국기법 47의 5 ①, 국기령 27의 4 / 부법 52, 부가령 95, 국기법 47의 5 ①, 국기령 27의 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2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 2019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 2019.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18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 2018.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18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 20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17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연장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 201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