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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寡占株主 · oligopolistic stockholders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세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국세·지방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며,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소유의 취득세과세대상물건에 대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39, 국기령 20, 지기법 46, 지기령 24, 지법 7 ⑤, 지령 1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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