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세무냥이의 한마디
정해진 조건을 채우면 세금을 깎아 주거나 없애 주는 제도예요. 신청해야 받는 것이 많아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조건에 맞으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전부 없애 주기도 하고 일부만 줄여 주기도 해요.
언제 만나요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중소기업일 때, 직원을 늘렸을 때, 농지를 오래 직접 농사짓다 팔 때 등에 있어요.
기억해 둘 것
감면은 대부분 신청해야 받아요.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깎아 준 세금을 다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국세청 사전 풀이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조세의 감면이라고 한다. 감면의 방법에는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설정 인정 등이 있다.
참조 조문: 소법 12, 법법 51·5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세기본법 제48조
- 2026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 2026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 2026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 2026공익사업에 따른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 2026.2.27. 이후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