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세무냥이의 한마디
회사가 대표나 직원 등에게 이유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내준 돈이에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회사 돈이 나갔는데 무엇에 썼는지 정리되지 않은 돈이에요. 대부분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다 쓴 것이에요.
언제 만나요
법인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돈을 뺐거나, 증빙 없이 쓴 돈이 쌓이면 생겨요.
기억해 둘 것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봐요. 그래서 대표는 회사에 이자를 내야 하고, 안 내면 세금이 붙어요. 오래 둘수록 불어나요.
국세청 사전 풀이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따라서 이 채권계정(債權計定)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참조 조문: 법법 28 ① 4호, 법령 53, 법칙 28·4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1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법인세법 제19조의2 · 2021.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