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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압류금지

超過押留禁止 · prohibition of excessive seizure

채권과 그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에서 동산에 대한 초과압류금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3조에서 채권압류의 범위, 동법 제24조 제2항에서 보전압류의 한도,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들에 내포한 취지라 할 수 있다. [참조조문]국징법 33의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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