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경영활동을 하다보면 자기자본 이상으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우에 그 부족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에 발생하는 타인자본의 자본비용을 지급이자라 한다. 세법상 지급이자로서 동일한 사업연도 중에 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①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간주이자 ②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③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④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⑤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앞의 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에 있어서 전순위에서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는 이를 차감한 이자만을 차순위의 지급이자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28, 법령 55, 국조법 14·16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