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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

租稅審判官 · tax judge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인 조세심판원의 구성원이다.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주심(主審)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陪席)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한다. 조세심판관은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최종단계인 심판청구의 심판관이므로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67·72, 국기령 55의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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