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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財産稅 · property tax

세무냥이
세무냥이의 한마디

6월 1일에 집·땅·건물을 가진 사람이 내는 지방세예요. 보통 7월과 9월에 나눠 내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시·군(市·郡)보통세이다. 과세표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가액이며, 부과징수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고지하게 된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기(納期)는 건축물 등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주택은 건축물 납기에 산출세액의 1/2을, 토지납기에 1/2을 부과·징수한다. [참조조문]지법 104~123

재산을 취득, 보유, 거래하는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재산의 취득, 소유, 가격의 증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재산의 취득시의 과세는 재산이전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동적 재산세라 하여 상속세ㆍ증여세ㆍ부동산취득세가 이에 해당한다. 재산의 소유시의 과세는 재산의 정적 상태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정적 재산세라 하여 토지세ㆍ광구세ㆍ가옥세 등이 해당한다. 또한 가벼운 세율로써 부과하는 항구적 재산세와 무거운 세율로써 부과하는 일시적 재산세가 있다. 재산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재산의 평가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예컨대, 토지 또는 가옥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다. (지방세법 제104조~제123조)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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