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부담계약
당해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불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회피불가능한 비용은 다음의 ①과 ② 중 작은 금액으로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비용을 말한다. 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②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인 구매주문과 같이 상대방에게 보상없이 해약할 수 있는 계약은 아무런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손실부담계약은 당사자간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므로 적용대상이 된다. [참조조문]K-IFRS 1037호 10, 일반기준 14장 14.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