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불복청구

不服請求 · appeal for dissatisfaction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라 함은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에 관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②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필요한 처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ⅰ)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ⅱ) 국세의 환급 ⅲ) 사업자등록신청에 의한 등록증 교부 ⅳ) 허가·승인 ⅴ) 압류해제 ⅵ)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경정 그러나 다음과 같은 처분은 불복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③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참조조문]국기법 55~8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낱말

세무위키 모두 보기 →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까요?1:1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상담 준비하기채팅으로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