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서식을 말한다. 독촉장에는 체납자의 주소·성명과 체납액(체납된 세액·가산금)·연도·세목·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여 과세권자(세무서장, 세관장, 시장·군수)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독촉장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이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발급결의를 하여야 하고, 송달방법은 납세고지서송달방법에 의한다. 독촉장발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므로 그 송달의 근거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독촉의 기일은 독촉장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독촉장이 지연송달된 경우에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게 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독촉장이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국징법 10 · 17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서식을 말한다. 독촉장에는 체납자의 주소·성명과 체납액(체납된 세액·가산금)·연도·세목·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여 과세권자(세무서장, 세관장, 시장·군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독촉장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이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발급결의를 하여야 하고, 송달방법은 납세고지서송달방법에 의한다. 독촉장발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므로 그 송달의 근거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독촉의 기일은 독촉장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독촉장이 지연송달된 경우에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게 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독촉장이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국징법 23, 국징령 26, 국기법 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