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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효과

累積效果 · accumulation effect

면세제도는 면세적용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로 인해 경감된 세액뿐만 아니라 면세의 전단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이 추가로 과세됨으로써 오히려 중복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누적효과라 한다. 이러한 누적효과는 전단계세액공제법 체계에서 벗어난 제도가 거래중간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효과로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 그 발생원인은 비단 중간단계에서의 면세제도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제도 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이에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다음과 같은 제도로서 누적효과를 제거하고 있다. ① 면세포기제도 ② 간이과세포기제도 ③ 납부세액계산시 매입세액공제제도 ④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⑤ 재고매입세액공제 [참조조문]부법 28·38·42·44, 조특법 108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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