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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납부의무)의 소멸

納稅義務의 消滅 · extinction of tax obligation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사유로 소멸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② 제척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난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참조조문]국기법 26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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