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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의 연장

納付期限의 延長 · extension of due date for payment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음)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기법 6, 국기령 2·3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 또는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등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지연송달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참조조문]국기법 6~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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