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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의 예

國稅徵收의 例 · applying correspondingly to national tax collection

조세 또는 공과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조세공과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절차를 준용한다. 국세징수절차는 납세고지(納稅告知)를 하고,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督促)을 하며,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압류(押留)를 하고 압류된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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