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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매입

高價買入 · expensive purchase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친족·사용인 등과 같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한 시가초과분상당액(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은 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처분된다(부당행위계산부인). 또한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그 시가초과분상당액(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의 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참조조문]법령 35·88 ①, 소령 98 ②, 상증법 35, 상증령 26 ②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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