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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권

更正請求權 · claim of reassessment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라고 한다. 즉 과세관청의 경정·재경정권에 대응하는 조세채무자의 경정청구권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경정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정청구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과다계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청구(통상의 경정청구), 매각계약의 무효판결 등 당초 신고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법정된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정청구(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다. [참조조문]국기법 45의 2, 국기령 25의 2·25의 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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