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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一世帶一住宅 · a house for a family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한 세대가 집을 한 채만 가진 경우예요. 보유 기간 등 조건을 채우면 팔 때 양도세가 없거나 줄어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한 세대가 집을 한 채만 가진 경우를 말해요.

언제 만나요

그 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판 값이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세금이 있어요.

기억해 둘 것

산 때와 지역에 따라 실제로 2년 살아야 하는 조건이 붙기도 해요. 이사하느라 잠깐 두 채가 된 경우에는 따로 봐주는 규정이 있어요.

국세청 사전 풀이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때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 안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상속이나 결혼 등에 의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일시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다. 소령 154·155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18거주주택 외에 가정어린이집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2018.2.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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