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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解散 · winding up, dissolution

국세청 사전 풀이

회사의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즉 해산은 법인격(法人格)소멸의 원인은 되지만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능력은 잃게 되나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청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다.

회사의 해산사유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며,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합병,

③ 파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⑥ 주주총회의 결의이다.

또한 유한회사의 해산사유로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합병,

③ 파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⑤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다.

참조 조문: 상법 227~244·517~521의 2·60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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