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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抗告訴訟 · complaint

국세청 사전 풀이

일반적으로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는

① 처분의 취소소송,

② 무효 등 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세 가지가 있다.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 형태로서의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가리키고,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不作爲)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참조 조문: 행소법 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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