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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標準稅額控除 · standard tax credit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연 13만원, 성실사업자는(성실사업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7만원) 항목별 세액공제(실액세액공제) 대신 획일적으로 연 12만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표준세액공제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실액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만 허용하는 것은 근로소득보다 상대적으로 총수입금액의 노출도가 매우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소법 59의 4 ⑨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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